민주노동당논평-금감원, 고양이에게 생선 그만 맡겨라
금감원은 TFT 구성 취지가 빚 독촉 과정에서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참여기관이 소송장, 가압류 통보 등을 통해 편법·불법 채권추심을 묵인 내지 실행한 신용정보협회와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협회 등으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불법 채권추심 근절은 수사당국의 엄한 처벌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과중채무자를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살인적 불법추심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민주노동당이 감사원에 질의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당 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됐음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이 불일치해도 재조사를 하지 않은 등 민원 처리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었다(회신문서: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384).
또 금융감독원은 9,539건(02.1~03.12)의 부당 채권추심 민원 중 절반이 넘는 6,364건(66.7%)을 해당 신용카드사에 이첩해 자체 처리하도록 했다. 더구나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 3,175건 중 30.9%에 해당하는 982건은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해당 신용카드사에 제재를 내린 실적이 없었다.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채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2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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