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수송·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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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6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수송·교통분야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3. 24(금)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24(금) 10:00~12:00MPB 홀(기획예산처 별관 2층)

* K-TV에서 3.27(월) 15:00~16:30 녹화방송 예정

학계, 연구소의 관련 전문가와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

금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커지는 철도적자, 철도투자 확대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철도 운영적자의 원인과 대책, 현 철도 투자방식의 적정성 및 철도 투자방향 등을 중점 토론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토론주제 : 커지는 철도적자, 철도투자 확대하여야 하는가?

그간 SOC 투자는 도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90년대까지 철도투자는 다소 미흡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철도의 환경친화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송수요는 감소

* 여객수요 추이 : (’94년) 13,608만명 → (’05년) 11,500만명

또한, 운영적자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철도투자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검토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적자의 원인과 대책, 현 철도투자 방식의 적정성 및 철도투자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토론하여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철도투자 방향을 모색함

□ 3대 주요 토론 쟁점

·쟁점 1 : 철도 운영적자 원인 및 해결방향은?
·쟁점 2 : 현행 철도 투자 방식은 적절한가?
·쟁점 3 : 철도투자 확대가 필요한가?

① 쟁점 1 : 철도 운영적자 원인 및 해결방향은?

ㅇ 매년 약 1조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적자발생

* ’05년 적자 : 1.6조원 (당기순손실 6,069억원, 정부지원 9,592억원)

ㅇ 운영적자의 원인이 투자부족으로 인한 네트워크 부족인지, 수요부족 및 적정하지 못한 요금·노선체계에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본 후

ㅇ 요금체계 개편여부, 서비스 개선 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및 정부지원 여부 등을 토론함

② 쟁점 2 : 현행 철도 투자 방식은 적절한가?

ㅇ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철도적자를 줄이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투자방식을 재점검

ㅇ 이를 위해,
·현행 투자에 과잉·중복 투자는 없는지
·선로용량 확대를 위한 복선화 사업의 시급성 여부
·투자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투자 분담 방안

등을 토론하고, 바람직한 투자방식을 모색함

③ 쟁점 3 : 철도투자 확대가 필요한가?

ㅇ 철도적자 및 현행 철도투자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을 기초로 투자확대가 바람직한지 토론함

ㅇ 철도투자 확대주장 측은

·네트워크망 추가 구축시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도로에 비해 환경친화적, 높은 에너지 효율 등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철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 고속철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 자동차의 18.3%
* 고속철도 에너지 소비량 : 자동차의 21.6%

ㅇ 반면에, 철도투자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측은

·철도 투자증가에도 불구 수송수요는 감소 추세이고

* 여객수요 : (’90년) 14,890만명 → (’03년) 10,439만명 → (’05년) 11,500만명

·선로용량에 여유가 있어 복선화 시급성은 미약

* 필요시 신호시스템 개선, 속도개량 등 선로 효율성증대 우선 추진 가능

·철도투자 확대시 철도적자가 가속화되어, 결국 국민부담 가중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주장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의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

ㅇ 철도부문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철도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