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환경보호 분야

뉴스 제공

2006-03-27 06:04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환경보호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4(금) 14:00 ～ 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참석자 : 문석웅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및 현인환 단국대학교 교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김정수 한겨레신문 기자,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

토론회의 주제는

① 환경투자의 효율성
②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위험 대응 방향
③ 교통세,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
④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개선 방안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와 오염원의 다양화에 대응해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고 부문별 재원배분 변화

ㅇ 투자 확대 : ’00-’05 기간 중 연평균 8.7% 증가

*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7.7% (총지출 증가율 6.3%)

ㅇ 재원배분 변화 : 상하수도·수질 부문이 줄고 대기, 자연, 환경보호 일반부문(환경보건 포함) 확대

* ’00-’05 기간 중 상하수도·수질 부문 7.1% 증가, 대기 38.6%, 환경보호 일반 18.0%, 자연 13.6% 증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환경투자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투자재원 활용방향을 모색하고,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환경 피해 우려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 토론쟁점 1 : 기존 환경투자 효율적인가?

그동안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최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성과평가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

이와 함께 상수도 시설 관리체계 일원화와 급수체계 재조정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

또한 원활한 예산 집행의 장애가 되는 님비(Nimby)현상의 극복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토론쟁점 2 :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수요 대응 방안

최근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

* 국내 6세 미만 유아 4명 중 1명이 아토피(국민건강보험공단, ’04)

또한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결과, 혈중 수은·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남(환경부, ’05)

* 국민 혈중 수은 농도(㎍/L) : 우리나라 4.34, 미국 0.82, 독일 0.58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물질과 노출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 화학물질에 대한 산업계·학계 등의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대책 논의

이와 함께 토양·지하수 등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도 병행할 필요성 강조

국가와 유해물질 제조·취급자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 전개

충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독물 규제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인자책임원칙에 따라 유독물 생산·취급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기

◈ 토론쟁점 3 : 교통세,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수질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뿐만 아니라 BTL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

’05년부터 하수관거 조기확충을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BTL)제도를 도입·시행 중

이와 함께 ’07년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환경보호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

◈ 토론쟁점 4 :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개선 방안

70년대부터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내 23개 매표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강제합동징수 분리요구’ 헌법소원(’06.3)을 제기함에따라 입장료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

현행 입장료의 존폐 여부, 존속시 분리징수 등 제도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