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백해무익한 한미전시증원연습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에 나서야 한다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전시중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이 실시된다.
이 훈련은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을 숙지하기 위해 컴퓨터 모의훈련은 물론 실제 병력과 장비가 총동원되는 실기동훈련으로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 본토, 괌, 일본 등 해외 미군 2만여망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훈련이 일반적, 관례적 훈련이라 말하고 있으나 문제는 RSOI가 한반도 평화실현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작년 말 공개된 문서를 보면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이 방어형 계획이 아니라 선제공격형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을 숙지하기 위해 진행되는 RSOI 는 선제공격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한미합의와 이에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군사훈련은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로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RSOI 군사훈련은 남북관계에도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북은 한미군사훈련인 RSOI 에 대응하여 3월말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장관급회담을 연기하자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RSOI 는 군사훈련의 문제를 넘어 장관급 회담 등 정부간 대화는 물론 전반적 남북관계 발전에도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RSOI 는 한반도 전쟁의 불씨,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이어 진행되는 RSOI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한미 군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RSOI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RSOI 군사훈련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과 정책 실천의 의지, 이행 노력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고 남북화해와 평화의 싹을 틔우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반전평화운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06년 3월 24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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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