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첫째, 이제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여지와 수요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두개기관 공히 사업량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둘째, 수도권을 제외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임대주택 관리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중복이 많기 때문에 분리운영보다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돼서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데 이에대한 건교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 관할부처만 다를 뿐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상 별도의 기구로 둘 이유가 없는 조직이다. 따라서, 두 기관을 통합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결정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07년부터 세입의 65%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통폐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건교부와 경찰청이 나뉘어 권한 다툼을 해서는 안 되며, 교통안전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문제에서 떠나 행정부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단일한 조직체계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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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31일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