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열린우리당, ‘개구리소년사건’ 공소시효연장법안 무산 민노당 탓에 대해
내일로 이른바 ‘개구리소년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사건의 진상도 밝히지 못하고 범인을 처벌하지도 못한 채 그 끔찍한 세월을 견뎌야 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처음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개구리소년사건’의 공소시효연장 무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책임을 거론했을때만 해도 이것이 추악한 정치권의 책임공방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까 두려워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까지 나서, 개구리 공소시효 만료가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연장되지 못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당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여당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틀 동안 법사위 회의장에서 회의를 저지했었습니다. 점거 이유는 다 아시듯 말도 안되는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사도, 비정규직 노동자 의사도 반영되지 않았던 법안을 정부여당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한지 3년이 지났고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동안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기에 민주노동당이 점거했던 2일 때문에 이제와서 민주노동당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책임전가를 의장 및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와중에도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법사위 농성 풀겠다. 다른 법안 처리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고집피운 정당은 다름아닌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비겁한 모습으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WBC 온 국민이 기뻐하는 상황마저도 최희섭 선수와 통화, 병역혜택 결정의 졸속 결정 등으로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정치를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온 국민이 가슴아파하는 사건마저도 남의 탓으로 떠넘기는 무책임 정치, 무서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언제까지 여당이 남 탓 하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 어이없게 하고 야당 답답하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을 가지고 정치공방, 책임 떠넘기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책임을 떠넘기기 태도를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보냅니다.
- 24일 (금) 16:00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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