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원광디지털대 강의
강의에서 김 의원은 마약류의 남용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가운데 투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초반 40% 이하에서 2000년대 부터는 70%로 높아짐에 따라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두던 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기존의 통제위주의 마약정책을 치료와 재활을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17일 대표발의한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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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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