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저명인사들, 미의회에‘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의 부당성’의견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한 인사들 중에는 세계시민무역감시단 대표 로리 월러치(Lori M. Wallach 미국), 최대 여성영화배급단체 대표 데브라 짐머만(Debra Zimmerman 미국), 유명 영화 평론가 존 파워스(John Powers 미국), 칸국제영화제 자문위원 삐에르 뤼시엉(Pierre Rissient 프랑스), 캐나다 감독조합 대표 파멜라 브랜드(Pamela Brand 캐나다), 유명 저널리스트 로렌조 코델리(Lorenzo Codelli 이탈리아), 브라질 영화인협회 대표 파울로 보까또(Paulo Boccato,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영화인대책위는 3월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의회 한미FTA청문회에 이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계 저명인사들에게 이의 의견서 지지서명을 받던 중, 지난 2월 10일 영화인대책위에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는 부당하다는 서신을 보내온 바 있는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영화과 로버트 케글 교수로부터 전세계 인사들의 의견서를 취합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영화인대책위는 지난 23일 스크린쿼터 사수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지와 한미FTA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 <미의회는 한미FTA를 승인해서는 안됩니다>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첨부]
의견서 < 미의회 의원들께, 한미FTA 협상 검토에 관하여 >
세계 각국의 예술가, 창작자, 독립제작자, 출판업자, 학자, 문화단체 대표 및 문화다양성 지지자들로서 우리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의 대폭 축소를 조건으로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계와 뜻을 같이하며 그러한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예술가 및 기타 문화분야의 대표로서 우리는 균형적인 문화교류와 공존의 기본적 중요성을 믿으며 스크린쿼터제도 축소는 그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는 진정한 성공신화입니다.
스크린쿼터제도로 인해 한국 영화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서 2005년 사이에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20퍼센트 미만에서 대략 50퍼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관객 수는 5800만 명에서 1억3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유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거듭하며 한국영화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시작된 부산 국제영화제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도는 이러한 모든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한국 정부는 스크린쿼터제도를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축소하겠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는 한미FTA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제도 축소를 내세운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었습니다.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도는 모든 한국 영화관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40퍼센트를 한국 영화에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크린쿼터제도는 한국영화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경제력 및 시장지배력에 압도당하지 않고 탄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에 맞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 영화계는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크린쿼터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한국 영화계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합니다.
첫째, 쿼터제도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자국의 문화, 전통, 언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문화 산업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주권이며, 자국민들이 문화를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영화는 중요한 문화매체이며 한국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영화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와 공존의 권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고래, 돌고래, 및 기타 멸종위기에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통해 종의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인류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인류는 참혹한 전쟁과 공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종, 종교,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 서로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획일적인 사회보다는 다양한 사회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기타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소수민족 보호정책을 통해 사회적 소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문화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러한 조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모두의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대가가 따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스크린쿼터제도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100퍼센트의 시장 점유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들에게 자국의 영화를 상영하고 세계 문화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기본적인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립주의와 분쟁보다는 공존과 교류를 추구합니다.
이는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48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협약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스크린 쿼터 제도를 지지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진정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문화가 기타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이 취급되어 국제무역협상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반대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자유 무역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그러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때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은 이러한 시장의 효율성을 위협함으로써 자유 시장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독점금지법을 도입하여 시장내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미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독점의 위험을 인식하며 시장력의 집중에 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의 경우, 시장력은 국내 산업의 생존력 보호에 적절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국내 제작자들은 막대한 자본을 갖춘 외국 제작자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문화 산업은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기 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는 분명 한국의 고유한 영화 산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독점 금지법 및 공정 경쟁법이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크린쿼터 제도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스크린쿼터제도를 지지하는 네 번째 이유는 그것이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시대에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쿼터제도와 같은 정책이 인터넷 시대에서 비현실적이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는 이미 특정 인터넷 활동을 금지하기 보다는 관리하는 규정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조정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중심 온라인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등이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서신에서 밝힌 모든 이유로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도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쿼터제도는 한국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이자 세계 시청각분야의 번영을 위한 정책입니다.
본질적으로 스크린쿼터제도는 인간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축소가 미국 정부의 강한 압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국의 압력을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 의회의 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하며 그리하여 한국이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 및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진정한 개방을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2006년 3월 24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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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문화침략 저지와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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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5일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