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일반행정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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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0:35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KDI는 공동 주관으로 정부인력의 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7(월) 10:00 ～ 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언론계,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등에서 참석하여 우리나라 정부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인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

- 단국대 유홍림교수의 사회로 상명대 김미경교수, 행정개혁 시민연합 서영복사무처장 등 7명이 토론에 참가

※ K-TV에서 3.28(화) 15:00～16:30 녹화방송 예정

토론회 주제는

① 우리 정부인력, 과연 얼마나 늘었나?
②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여야 하는가?

정부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인력운영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배경

그 동안 세계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줄여야 할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침을 거듭

크게는 사적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실패 해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비되고 있음.

최근에도 외국의 경우 정부의 기능과 규모에 대해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①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80년대 이후 정부 규모 감축을 추진하였으나, 투입에만 주안점을 두는 ‘작은 정부’보다는 투입과 성과에 기반한 ‘능력있는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 ‘00년 이후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② 반면 일본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출억제 방안의 하나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 감축을 추진

우리의 경우 시대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 왔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에 따라 국민들의 국가서비스 수요는 다양해지고, 기대 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서비스 확대를 원하면서도 정부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상반된 입장 존재

이번 토론회는 우리 정부인력 규모가 정말로 과다한 것인지 비교·분석하여 보고, 국민적 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부인력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 토론쟁점 1 : 우리 정부인력, 과연 얼마나 늘었나?

우리나라 행정부 공무원 총 수는 910,452명(2005.12월)
·국가공무원 571,982명(62.8%) ·지방공무원 338,470명(37.2%)

국가공무원의 분야별 구성은 교육문화 59.1%, 국가안전관리 24.4%이며, 특히 사회복지환경 분야는 1.8% 수준에 불과

정부기능을 5대 부문으로 구분
- 교육문화가 전체의 59.1% 이중 교육직이 57.6%
- 국가안전관리는 24.4% 이중 경찰·소방직이 17.7%

참여정부(‘03.2～’05년말)의 국가공무원 정원은 57만 6천명 에서 57만 2천명으로 약 4천명이 감소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감소인력(2만 9천명)을 제외할 경우 2만 5천여명이 증가

참여정부 인력증원(25,515명)중 교원, 경찰, 집배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 분야가 78%를 차지

· 교원이 11,232명(44%), 경찰이 4,908명(19%)

외국과 비교하면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국가+지방)가 18.5명으로 OECD 국가중 가장 적은 규모

OECD 평균은 약 51명으로 우리나라의 약 2.8배이고, 프랑스(71.7명), 미국(70.4명)에 비해서는 약 1/4 수준이며,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시에도 1/2～1/3 수준에 불과

정부의 규모는 서비스 제공 수준, 인력 포괄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국가의 정부인력 규모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

작은 정부, 큰 정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국민들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얼마나 잘 부응하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토론쟁점 2 :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려야 하나?

향후 정부인력 운용은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증원하되, 철저한 기능진단·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분야의 감축과, 인력 재배치·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

정부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

①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력의 증가분야와 감축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

②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에 맡겨야 할 일을 구분하는 등 거시적인 기능 재조정

③ “낡은 일을 버리고 새 일을 찾는 노력” 등 정부 내부의 인력 재배치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④ 총액인건비제, 직무성과 계약제 도입 등 조직·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를 통한 성과 향상 도모

⑤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아웃소싱, 바우처 등)를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필요성과 정부기능 변화 등을 고려할 때

①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질병관리, 식·의약품 안전, 고용서비스 분야는 확대 필요성 증대

② 정보화 등 업무혁신을 통한 인력절감, 민간이양·아웃소싱을 통한 정부기능 조정, 규제분야 인력 등은 감축 요구가 증대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