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문화·관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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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06:00

서울--(뉴스와이어)--금일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으로 문화·관광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7(월) 14:00 ～ 16:00 MPB 홀(기획예산처 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학계, 언론계, 문화계의 관련 전문가와 부처 공무원이 참석, 지역 문화·관광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 참석자 :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사회자), 차미례 세계일보 논설위원, 전효관 시민문화 네트워크 대표, 소병희 국민대 교수, 임상오 상지대 교수, 서병훈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등

토론회는 “지역 문화·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 ?” 라는 주제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역의 관광진흥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획기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경주, 전주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주체(정부 주도 對 지자체 주도), 추진방식(동시 추진 對 단계적 추진), 합리적 지원원칙(특별법 제정 여부)은 무엇인지 등을 토론할 예정임

문화·관광분야 작업반(공동반장 : KDI 차문중 박사, 기획예산처 서병훈 단장)은 ‘지역 문화·관광개발’을 주제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예술·관광 부문의 효율적 운용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 및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음

*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 지역의 문화·관광개발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자연경관, 테마, 역사문화·레포츠, 생태 등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은 지역의 문화·관광 진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관광명소개발, 역사·레저·생태 관광지 조성으로 기본적인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구축한 상태

그러나, 국민 여가 증대 및 수요 다양화에 따라 H/W 위주의 나눠주기식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자원개발 구현 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토론주제 : “지역 문화·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문화·관광개발사업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코자 하여 재정부담 가중 및 순수문화예술 등 여타 문화서비스 제공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

- 광주문화중심도시, 부산영상도시에 이어 국가주도로 대규모 지역거점 문화도시조성사업을 동시에 제기

- 남해안·유교문화권 등 광역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 에서 서해안·지리산권 등 4개 권역 사업을 추진 희망

또한 지역거점 문화도시의 개념 및 지원기준의 부재, 관광개발 사업의 예산집행 저조 및 민자유치 실적 부진, 소액다건 방식의 한계 등이 제기

이에 대규모 문화·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합리적 재정투자 방향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주제를 토론과제로 선택하였음

□ 관광개발사업 관련 주요 토론쟁점

<쟁점 ①> 사업의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문제

ㅇ 현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6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및 10대 관광거점 육성사업, 관광레저 기업도시사업 등으로 구성

ㅇ 그러나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성격에 따른 국가·지자체·민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부재하여 문화·관광분야 재정운용이 경직적

ㅇ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자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인지, 관광 인프라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함

<쟁점 ②> 사업의 추진시기 및 우선순위 문제

ㅇ 유교 문화권, 남해안 광역 관광벨트 사업에 이어 서해안, 지리산, 동해안, 비무장지대 벨트사업 등 다수의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지자체에서 희망하고 있음

ㅇ 구체적 사업계획 및 중장기적 우선순위 고려 없이 대규모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과도한 재정부담 및 사업 관리 비효율성이 가중될 우려
ㅇ 사업의 추진시기 및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은 무엇이고, 다양하고 질 높은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선정 절차 및 조건(법률적 근거)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함

<쟁점 ③> 지역 선정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

ㅇ 주요 관광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의 고유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경쟁력 약화 및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

ㅇ 관광기반시설의 신축 및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 편중현상 완화 및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간 연계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대책 등에 대해 토론함

<쟁점 ④>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ㅇ 행정구역 단위에 기초한 획일적 관광개발, H/W 위주의 과잉·중복 투자, 민간투자 유치 저조 등 관광개발사업의 비효율성 문제점 논란

- 광역 관광권 세부 사업간 연계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군 단위 독립개발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중복투자 및 투자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특히 지자체의 부지매입 및 지방비 확보 노력 등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획일적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문제점 등 발생

ㅇ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지원원칙 및 투자방향은 무엇이며, 기업주도의 복합 관광개발 등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추진 방안은 없는지를 논의할 예정임

□ 지역거점 문화도시 관련 주요 토론쟁점

<쟁점 ①> 사업의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문제

ㅇ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같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거점 문화도시 조성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자는 견해와,

ㅇ 국가주도로 추진시 재정부담 가중 및 순수문화예술 비중의 잠식, 지역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므로 지자체 스스로 자율·책임성에 입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병존

ㅇ 문화거점에 대한 개념 및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방식이 타당한지,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함

<쟁점 ②> 사업의 추진방식(동시 추진 對 단계적 추진)

ㅇ 20년 이상의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문화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거점 사업의 비중 과다 및 비효율성 등이 초래될 우려

ㅇ 시설투자 등 H/W 위주의 투자를 지양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등이 제기되는 상황

ㅇ 대규모 문화거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지, 우선순위를 정해 적정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정확보가 타당한지를 토론함

<쟁점 ③> 재정지원 원칙 및 지원대상

ㅇ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민적 공감대 및 종합적 계획 없이 지자체의 경쟁에 의해 제기되는 실정을 지적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및 건립 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설건립 위주의 H/W 구축 추진

ㅇ 지역거점 선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며 재정지원 방향도 불명확한 상태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우려

ㅇ 거점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명확한 재정지원 원칙이 무엇이고, 어떠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며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할 예정

금번 토론회는 경쟁적으로 제기되는 문화·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민간의 명확한 역할 및 합리적 지원기준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게 됨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의 토론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정 반영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