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최고위원회 주요 현안 입장과 발언
1.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최고위원 입장과 이후 청문회 대응방향에 대해
- <총리인사청문회준비팀>을 구성한다.
구성은 관련 의원실인 단병호 의원(환경), 최순영 의원실(여성) 및 정책위원회 각 정조국장들이 결합하고 팀장은 이후 청문회에 참여할 의원으로 하되 의원단에 선임토록 한다.
*주요발언
<문성현 당 대표>
새만금 정책과 이라크파병 문제 등 그간 한명숙 지명자의 정책적 선택이 "개혁총리"로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비롯해 조세개혁과 빈부격차 해소, 교육문제에서의 사교육시장 확대 억제 및 평등정책 등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에 적임자인지를 정책적으로 파악하는 청문회 준비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당적이탈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적 접근과 달리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태도이고 정책검증과 자질여부를 떠난 지나친 정치공방이다. 총리가 선거용이나 단지 이미지 개선의 선수기용 자리도 아니므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강병기 최고위원>
전임 총리와 합의되었으나 지금껏 진척이 없는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3자협의회” 구성에 대해 한 총리지명자의 입장과 태도 중요하다. 이를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주요노사현안 문제에 대한 총리 지명자의 입장을 파악하고 진일보한 대안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여성총리라는 모양새 뿐 아니라 실제로 여성적 정책대안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식 여성정책으로 자질 검증 필요하다.
<김선동 사무총장>
한나라당의 당적 정리 요구와 관련해서, 우리는 총리와 고위 공무원들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 공무원들은 헌법상 정치활동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용대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의 당적 논란은 사실상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해 정책적 접근으로 차별화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2. 이명박 시장 사건으로 불거진 각종 특권관행 및 의혹에 대해
<문성현 대표>
이명박 시장 특권행태와 관련하여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지방선거에서 전면화 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기구 마련. 대응 기구는 또한 이명박 시장 의혹에 대한 당의 전담기능도 함께 해야 한다.
서울시 의원인 심재옥 최고의원 책임하에 팀 구성과 사업계획을 다음 최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자. 서울시당과 함께 구성하되 각 단위별 단장이 요청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각 광역지방의원들도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진대제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잇따른 여당 출마 문제.
<문성현 대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전현직 국무위원, 현직 장관의 정동영 의장 수행 등 편파적이고 상식 밖의 태도 등을 볼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공약남발 및 관권선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영교, 진대제 전 장관을 필두로 바로 직전 장관의 출마가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편파적인 정책과 업무상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선거에 활요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정권이 정치적으로 비윤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은 공무원법 등으로 정치활동의 기본적인 것도 금지하고 처벌하면서 장관 및 고위공직자는 사실상 정당선택과 활동의 자유를 완전보장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4.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문제가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국유은행인 론스타의 BIS지분까지 조작해 외국투기자본에 넘기는 과정에서 재경부, 금감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우리는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 론스타의 과세 추진을 위해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다. 특히 론스타의 탈세 1조5천억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걷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론스타 과세 국민운동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27일(월) 11:35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2006년 3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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