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 현안 브리핑
○ 김재록의 배후를 밝혀져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IMF의 요구에 완전히 굴복하여 IMF 지휘 하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알짜배기 기업, 금융기관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갔고 일부는 재벌기업에 넘어갔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료들, 법무법인/컨설팅회사와 전직 고위관료출신 고문들이 기업/금융기관의 헐값 매각에 앞장서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아마 거액의 수수료나 리베이트/도장 값을 받았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의 검은 실체 - 165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어떻게 처리 되어 왔는가는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왔다.
김재록 사건은 그 검은 실체를 밝혀줄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김재록의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우량 기업, 금융기관 등을 외국 투기자본에 입도선매하고, 막대한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재벌 빚 잔치 비용으로 탕진하도록 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드러내야 한다.
경제라인을 공유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DJ 정부의 총체적 부실, 부패의 허브가 어떤 세력인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정권이 이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후 편안하게 귀향하지 못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좋지 못한 퇴임 후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울러 김재록 사건을 계기로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현직 관료들과 외국계펀드, 컨설팅회사, 법무법인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물론 리베이트/도장 값도 밝혀야 한다.
한 가지 강조할 것은 김재록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재록은 전직 장관이었던 이헌재, 진념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헌재, 진념씨는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과 회계대리인의 고문을 맡았었다. 이번 기회에 이헌재, 진념 씨 등 전직 경제관료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된다면 특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총체적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열린우리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사건으로 국부유출 논란이 거세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개 사모 펀드가 얻을 이익이 국가예산의 4~5%에 이를 정도의 초대형 국부유출 사건이고 또한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부터 많은 의혹이 도사리고 있는 사건임에도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론스타사건에 대해서 검찰조사도 반대하고 외환은행 조기 매각 중단 촉구결안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온국민이 탈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다. 탈세와 와 감사원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과세공방이 뜨겁지만 열린우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침묵은 곧 국부유출에 대한 공조가 아닌가? 열린우리당은 즉시 론스타 사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들이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과정에 대한 비호와 조기 매각에 대한 엄호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이 말하지 않고, 정권이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이 이를 직접 밝혀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초대형 국부 유출 사건인 론스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유출된 국부를 회수하기 위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여당이 침묵하고, 정부가 국부유출을 방조한다면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세력,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정당한 과세를 관철 시켜 나갈 것이다. 구체적 준비가 추진 중이다.
○ 최연희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의 본회의 기명투표 추진 관련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여성의원들과 내일중 회동을 갖고 기명투표 추진 방안과 성추행 법에 대한 과소형량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가결 시키고,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의원직 사퇴를 관철 시켜 나갈 것이다.
○ 총리의 당적 이탈 관련
한나라당이 총리 인준의 전제 조건으로 당적이탈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고 당리당략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자체를 앞둔 시기에 총리 교체라는 점에서 총리의 공정선거 관리 임무는 막중하다.
특히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장관들이 장관 재직 시절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등 공정선거의 취지를 훼손하기도 했다는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명숙 총리 후보자는 야당과 국민의 이러한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명숙 총리 후보자와 참여 정부의 공정선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주목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민주노동당 역시 공정선거 관리의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3월 26일 오전 11시 45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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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대변인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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