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 보조금 관련 이용자 10대 주의사항 발표
우선,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전에 ① 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하고, ②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니 평소 관심있게 살펴보기를 당부하였다. 다만, 법 시행이후 30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고지없이도 가능하다.
구매를 결심했다면 ③ 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하여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방지하고, ④ 특히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신위는 단말기 가격 일시 및 분할 할인, 상품권·현물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발표하였다. ⑤ 단말기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⑥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제도 등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케 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⑦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⑧ 단말기 분할 할인을 받을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시 할인과 분할 할인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⑨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가능하며, ⑩ WiBro,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개정법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법 보조금 제도를 일탈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하여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 체계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제재하며,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소비자 확인사항
① 우선, 자신의 가입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것
o 명의변경, 해지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하고,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 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
o 다만, 법 시행전에 있었던 일시 정지는 기간 산정에 포함
②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니 평소 관심있게 살펴볼 것
o 다만, 법 시행이후 30일(‘06. 4. 26)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고지없이도 가능
③ 구매를 결심했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사전에 확인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사전 게시된 보조금 관련 지원내용을 살펴 볼 것
o 시행 초기에는 대리점 등에서 실수로 보조금 산정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존재
④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인터넷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이용기간, 이용실적 등의 정보를 요청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즉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국번없이 1335)로 신고
⑤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
* (사례) 50만원 단말기를 일시에 10만원 할인하여 40만원에 파는 대신, 50만원으로 팔고 20만원의 무료 통화권을 제의
→ 무료 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 18원의 1.6배가 비싼편
⑥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케 하여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유의
⑦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
* 사례) 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원 할인과 상품권 5만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
⑧ 단말기 가격을 분할로 할인받을시에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받지 못하지 못하니 유의
⑨ 단말기 보조금은 2008. 3. 26일까지 단 1회만 지원 가능
⑩ WiBro,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 가능
o 다만, 신규 통신서비스가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된 경우(WiBro폰; WiBro+이동전화)에는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이동전화 부분은 현행 보조금 규정에 따름
* (사례) 18개월이상 이동전화가입자가 WiBro폰(WiBro+이동전화)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WiBro 보조금과 이동전화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한가지만 받을 수도 있음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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