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공무원노조 와해 기도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공무원노조는 잘못된 법안에 근거한 잘못된 지침에 결코 순응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민주노동당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 징계 거부를 이유로 직무정지라는 극약처방을 쓴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보다 더한 극악처방을 사용하더라도,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 쟁취에 대해 한 치도 타협할 뜻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 과거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조직 내의 비판과 견제를 용인할만큼 투명한 행정에 자신이 없다는 도덕성 ‘모라토리엄’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가 강조해온 투명행정/행정개혁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 공무원노조의 헌법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조금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행자부의 ‘합법’을 가장한 공무원노조 와해 책동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모든 파국사태는 명백히 그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재삼 확인한다.
2006년 3월 27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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