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뉴스&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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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20:06

서울--(뉴스와이어)--

프랑스, 내일 총파업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반대하는 프랑스 총파업이 내일이다. 하루에 수만, 혹은 수십만이 참여하는 항의시위가 지난 3주 동안 계속되어 왔기에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벌써부터 68년 혁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프랑스 84개 대학 중에 60개가 폐쇄되거나 분규에 휘말렸으며, 4천3백여개의 국립고교와 중고등학교 중 6백개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폐쇄됐다.

26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하도록 한 CPE법은 한국의 '비정규직 법안을 연상시킨다. 연령에 상관없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비정규직 법안은 CPE 법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데 그 저항의 양태는 정반대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과 1848년 혁명, 1871년 파리꼬뮨과 1968년 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지금도 정부가 민중의 생존을 옥죌 때, 저항은 봇물처럼 일어난다. 노동자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을 호소하고, 정부와 언론은 이 커다란 민중의 힘 앞에서 초라해진다.

그러나 70년 전태일의 분신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민주노조운동 3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저항하다 언론의 집단포화를 맞고 침묵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30년의 역사는 KTX 여성 노동자들을 비롯해 생존의 위기에 몰린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의 전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총파업을 바라보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운동 진영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97년 노사정위원회 참가로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노동운동의 사회적 합의의 역사와 관료주의의 만연 끝에 드러난 노동조합의 부정부폐까지, 한국 진보운동의 무기력을 초래한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진보진영의 절박한 현실을 두고 '다시 한번 투쟁하자! 다시 한번 연대하자!'를 외치는 다양한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윗자리에 만연한 정치주의 출세주의를 뿌리뽑지 못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도덕적 국민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의 거리로 불러모으는 꿈을 꿀 수 있을까? 한국의 진보진영은 대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민주노조운동 30년 역사에 대해.

안전불감증 롯데월드, 여론의 뭇매

안전불감증에 오만하기까지 한 롯데월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연이은 안전사고로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 된 롯데월드가 생각해낸 위기 탈출 아이디어는 고작 무료개방 이벤트. 무료개방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롯데월드가 35명의 부상 사태를 당해 이번에는 '시민의식의 부재'를 탓하고 나섰다.

당장의 손익계산에 눈이 멀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본의 어리석음이 부른 재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의식 부재' 운운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오만함과 끊임없이 자충수를 던지는 어리석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롯데월드의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네티즌 사이에서 롯데월드에 대한 강한 비난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 롯데월드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몸소 실천으로 자본의 부도덕함을 가르치고 있다.

끝없는 정치권 로비, 정치권 도덕성 회복 가능한가?

한국에서 정경유착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재록 게이트. 현대 기아차의 전문 로비스트를 통한 정치권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불거지고 있다. 이제 수사의 초기 단계인 김재록 게이트의 파장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 기업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전문 로비스트의 존재만으로도 참여정부의 감추어진 부도덕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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