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성명-프랑스 노동자 학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바로 내일(28일), 최초고용계약법(CPE법)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자 학생의 대규모 총파업이 시작된다. 빌뺑 프랑스 정권은 지난 3주 동안 계속된 범민중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26세 이하 신규노동자를 2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산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력이 그러하듯 빌뺑 정부도 시간이 소요를 잠재우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최초고용계약법으로 불거진 프랑스 노동자 학생의 저항은 빌뺑의 기대에서 어긋났다. 수만 명의 노동자 학생이 참가한 도심 시위가 연일 이어졌으며, 60개 대학의 학업이 중단됐고, 중등학생들과 가족들도 저항에 동참하고 있다.
범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CPE법은 ‘프랑스산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나이에 상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CPE법보다 나을 게 없다.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CPE법은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닮아있다.
노무현은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빚어낸 실업의 증가를 노동자 간의 갈등의 문제로 전화해왔다. 결국 정규직을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온 것이다.
CPE법 또한 만성 실업의 상태에 빠져 프랑스 도시 근교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빌뺑 정권의 고육지책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프랑스 청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의 집중 효과로 성장 일로에 있는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불안정 노동과 만성 실업 상황에 빠져든 80%의 세계 민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정부는 노동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CPE법과 같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범민중적인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하다. 프랑스 민중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자본과 권력에 맞서 전 민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항쟁인 것이다.
프랑스의 노동자 학생의 저항은 전 세계인들에게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저항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의 소요 사태는 프랑스의 오늘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에게도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어떻게 저항할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자 학생은 시위의 폭력성을 탓하는 정권과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물리치고 범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지켜냈다. 반면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관철되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저항의 의지를 무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관료의 부도덕한 부정행위로 도덕적 정당성까지 상실했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노조운동의 지도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게 커다란 울림이 될 리가 없다. 한국의 민중이 그 주장의 순수성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총파업 선언이 선언에만 그치는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분명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저항이 어떻게 승리로 귀결될 것인지가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할 것인지가 아직까지 문제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부터 배워야 할 게 많다.
사회당은 내일로 다가온 프랑스 노동자 학생 총파업의 승리를 기원한다. 또한 그 승리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무제한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투쟁의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사회당은 프랑스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한국에서 재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3월 27일(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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