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사회 양극화 부추기는 휴대폰 보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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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08:42

서울--(뉴스와이어)--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 주는 휴대폰 보조금 제도를 비판하며

어제(17일)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제도가 새롭게 실시되면서, 이동통신회사 3사가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통신회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 정책은 지난 3월 2일 정보통신부가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휴대폰 보조금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1년6개월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회사 3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급의 새로운 기준틀을 마련했는데, 휴대폰 요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회사들은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이용요금이 많은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의 폭을 기대이상으로 높게 책정했다.

한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금 현재 4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휴대폰은 서민의 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 이동통신회사 3사도 휴대폰으로 전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한 휴대폰 보조금 제도가 이동통신회사들의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폰 보조금 제도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했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휴대폰 요금을 많이 낼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는 이동통신회사들의 정책은 휴대폰을 쓰는 서민에게 소비수준의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 주어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휴대폰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이다.

이동통신회사 3사의 얄팍한 상술에 놀아난 휴대폰 보조금 지급 제도 실시가 정보통신부와 국회의원들의 어리석음의 결과인지, 의도된 결과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휴대폰 보조금 제도와 같은 사회 양극화 지향 정책을 만든게 어리석음의 결과라면,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휴대폰 보조금 지급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선심 쓰는 척 하면서 기업만을 살찌우겠다는 부도덕한 정경유착 행태다.

2006년 3월 28(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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