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수준은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되어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 재정능력과 서울시 의원활동실적, 주민소득을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해야하는데도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정하고 서울시 주민의 의사 수렴 없이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전문가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의원 적정보수 수준에 대하여 현행 수준유지가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000만 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000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하고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보수의 재조정을 촉구하는 질의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04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필요한 기준인 서울시 재정과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적 평가, 주민소득 등이 고려되었는지 밝혀주시고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의 보수는 마땅히 당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가 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이 광역의원의 경우 최대 연 5000만 원이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유급제 취지 실현에 대하여 전문가 다수가 지방의원 보수가 연 5000만 원 이하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원 유급제도 도입에 따라 겸직과 전업 종사자를 구분하여 의정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직과 전업종사자에 대해 의정비를 일괄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기에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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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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