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판교 임대료
무주택 서민들은 ‘혹시나’ 하던 기대감이 ‘역시나’로 바뀌고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과도한 임대료 부담 때문에 서민의 주름살만 늘린 것이다.
업체쪽은 “민간임대는 건설원가가 주공보다 더 들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았기 때문”이라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민간업자가 ‘쌈짓돈’이나 다름없는 국민주택기금을 스스로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금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가 비싸질 이유가 없다. 건설원가가 더 들었다는 주장 역시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업체 측의 입장만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정책이 실제로는 건설 임대사업자 이익 챙겨주기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은 10년 후의 가격상승분까지 챙겨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낮추도록 조치할 것과 함께, 정부에 실질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3월 28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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