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 17대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17대 첫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교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7대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처음 맞이한 국정감사였기에 잘해야 한다는 의욕과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함께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저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이라고 정부를 비호하지도 않을 것이며 과거와 같은 폭로성 국감의 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당 동료 의원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 정책감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철저히 자료 검증을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확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써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고, 적어도 교육에서 만큼은 소외받는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아직도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입시경쟁에 매몰되어 있었고, 정말 소중해야할 아이들의 인권은 학교에서 조차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복지에 있어서도 도농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장애아에 대한 교육차별도 현실로써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지적들이 나오는 속에서도 서울의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한줄 세우기식 교육만을 고집하고 있었고, 지방대학들은 입학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교육현장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을 교육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고, 가진자들은 교육을 시장화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행태 또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노력했습니다.
이렇다하여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대학개혁의 방향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대책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여 감사준비를 했으며, ‘학생인권실태’와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 ‘학생과학관 운영실태’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전지역 출신의원으로써 충남대와 충북대의 통합문제, 학생수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대전 둔산지역의 현안인 과밀학급해소 대책과 대전 외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새내기 의원으로써 아쉬움과 나름의 보람이 교차한 첫 국감이었습니다.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3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구논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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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16일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