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정보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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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06:09

서울--(뉴스와이어)--’06.3.28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으로 정보화분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ㅇ 일시 및 장소 : 2006. 3. 28(화) 14:00 ～ 16:00 MPB 홀(기획예산처 별관 2층)

금번 토론회에서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부처 공무원이 참석, 정보화예산 절감 및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 참석자 : 김현수 국민대 교수(사회자), 이장헌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 박준성 삼성SDS 전무, 한혁수 상명대 교수, 형태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이용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

토론회는 “SW개발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ㅇ 효과적인 SW정책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ㅇ IT 서비스시장 왜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그리고, SW 및 IT서비스 가격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토론하게 됨

SW산업은 고부가가치형 미래 성장동력이자, 제조업 등 여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임

공공 SW시장은 전체 SW시장의 20.8%(‘05년 기준)를 차지하면서 국내 SW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분야별 SW시장 비중 : 통신·금융 29.8%, 제조·유통 26.2%, 공공부문 20.8%, 개인 등 기타 23.2%

그러나, 글로벌기업의 시장 선점, 비효율적인 국내시장 구조 및 구매 관행 등으로 SW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임

민간부문은 계열사 내부거래(전체 시장의 33%)로 중소 SW기업의 시장진입 애로가 있고, 공공부문은 저가위주의 발주 관행

전자정부 등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시장환경 개선을 통한 SW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보화작업반은 SW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SW개발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SW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IT서비스시장 구조개선 및 SW등 가격산정 방식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3개 토론쟁점

<쟁점 1> 효과적인 SW정책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ㅇ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매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론함
ㅇ 구체적으로 공개 SW 도입·확대, GS(Good Software) 인증제품 우선 구매, IT서비스의 대기업 수주하한제 등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적인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토의할 예정임

<쟁점 2> IT서비스 시장 왜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국내 IT서비스시장은 내부거래시장(Captive Market)에 기반한 계열기업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중소 SW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이는 공공부문 입찰제도와 결합되어 대기업 중심의 공급구조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상존하고 있음

ㅇ 토론회에서는 IT서비스시장 왜곡 시정과 불공정 하도급 관행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로 정보화사업 발주 프로세스 개선, 발주자 전문성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논의함

<쟁점 3> SW 및 IT서비스 가격산정 방식

ㅇ SW 및 IT서비스는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가산정기준 산정·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예산편성 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객관적·과학적인 가격산정기준으로서 기능점수방식(Function Point)의 적용·확대, SW 노임단가 합리화 및 정보화사업비 시장가 원용제도 등에 관하여 토의할 예정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의 토론결과를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정 반영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