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공천잡음, 김재록, 허남식 시장, KTX 문제 등
○ 각당 공천잡음 선심공약에 대해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후보가 몰리고 있는 반면 호남은 텅 비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당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온갖 공천잡음과 공천관련 비리 문제로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은 깨끗한 공천을 하겠다면서 ‘클린감시센타’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은 두 번 속이는 행위로 비판받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선심공약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정동영 의장이 “야당도 정책개발해라”고 이야기 했다. 정책개발과 선심공약은 다른 것이다. 정책개발과 선심공약의 차이도 제대로 모르는 정동영 의장에 의해서 지방선거 분위기 흐트러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전략공천 갈등과 한나라당의 공천잡음은 모두 포장은 개혁/민주이고 싶으나 본질은 ‘낡은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보수정당이 급하게 빌려온 정당개혁의 형식과 충돌하는 면역거부반응의 일종이다.
○ 강금실 전 장관의 위장출마 문제
강금실 전 장관이 곧 출마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후보가 아니라 소위 ‘시민후보’라는 형식을 빌려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위장출마이다. 위장취업은 들어봤어도 위장출마는 처음 들어보는 일이다. 대학생들의 위장취업은 역사를 바꾸는 자기희생이었다면, 강금실장관의 위장출마는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자기부정의 시작이다.
내일 강금실 후보의 출마선언이 인간 강금실에 대한 기대와 호감마저 철회하는 안타까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장 깨끗한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시장 후보는 오늘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다. 서울대 국사학과 고지훈 교수의 “한국현대사회의 이해” 시간이다.
○ 김재록 사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이번 사건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떠넘기기를 반복하는 태도다. 이번 사건의 핵심 배후로 거론되고 있는 정관계 모든 인물들은 전 정권에 이어 현정권에서도 경제권력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같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분명하다. 두당은 가끔 합당만 의논할 것이 아니라 경제부실과 비리의혹 유착관계에 대한 합당한 책임분담 의논도 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진상조사단”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번 현대측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었는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에 연루된 사람이 없는지 내부부터 들여다보는 “내부조사단”이 되어야 한다.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재벌의 편법 증여 관행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가 이번에도 용두사미식 수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검찰을 조롱하고 비웃는 역할만 했다.
이번 수사를 두고 민주노동당이 검찰을 칭찬하고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진상조사단이나 국정조사 등을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어제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성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벼 수확했는데 밥 내놓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는 일은 모든 일이 정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검찰이 아마 지금쯤 벼 탈곡 중이리라 생각한다.
검찰이 이번만큼은 농부의 마음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 허남식 부산시장
허남식 부산시장의 부인이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렸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특권관행으로 문제는 이런 특권관행이 부산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존재해 온 사실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10년을 넘어서면서 생겨난 보수정치 독버섯이 곳곳에서 지방자치의 싹을 자르고 국민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그 공무원이 계약직 비정규직이었고 지나친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특권관행의 또 다른 그늘을 보게 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보수정당들의 일부 지역단체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권관행과 무능행정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특권관행을 뿌리뽑고 무능행정을 심판하기 위해 이번 부산시장 문제를 이명박 시장과 똑같은 잣대로 엄정대처할 예정이다.
만약 허시장의 부인이 공직후보 부인으로서의 일정과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은 물론 공직후보 사퇴에 해당한다. 민주노동당은 허남식 부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 ktx 여승무원 폭력연행 부상자 속출, 현장조사단
어제 ktx여승무원들의 이철 사장 면담에 요구를 이철사장의 요청에 의해 경찰이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중경상자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 오늘 규탄집회에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과 박인숙 최고위원, 현애자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오늘 오후 1:30 이철 사장과 면담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에 최순영 의원은 27년전 YH 노조 위원장이었다. 모두 여공들로 이루어진 노조였다. 그때 박정희 정권은 이들에게 온갖 폭력 만행을 저질렀다. 대통령이 박정희에서 노무현으로 바뀌고 노조탄압의 주역이 용호무역 사장에서 “돌아온 사형수 ”이철로 바뀌었을 뿐 27년년 동안 대한민국은 한치도 발전하지 못했다. 총리만 여성이 추천될 뿐 대한민국 주류사회가 한국 사회 여성들과 여성노동자들을 대해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YH 사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28일 11:15 국회 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2006년 3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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