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정부는 물류대란 운운말고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보호방안 마련하라
발단은 이렇다. 삼성전자 물류 하청업체인 극동콘테이너는 조합원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를 이유로, 지난 7일 51명을 일방 해고했다. 화물연대는 이들의 원직 복직과 운송료 인상 협상을 위해 삼성측에 대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삼성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지방정부 역시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광주지역을 거점으로 전국적인 생존권 확보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며, 화물연대가 파업이라는 강도 높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합리한 지입제와 다단계 착취 구조라는 전근대적 물류체계 개선,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돼온 유류비 등 직접비용 인하, 표준운임제 도입을 통한 운임 현실화 등 이들의 요구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이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매년 건설교통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운송요율의 85%를 운송노동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화물의 무게와 운송거리에 따른 표준 운송료를 명시한 ‘표준요율제’ 우선 도입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물류에 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으나, 운송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허한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실시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는 등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삼성전자도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직접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운송노동자들은 삼성전자가 건교부에 신고한 운송요율의 55%만을 지급받고 있고, 이는 운송요율 85% 지급 현실화를 위한 교섭의무가 삼성측에 있음을 강변한다. 특히,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대자본 삼성이 운송노동자들의 개인사업자 지위를 악용,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물류대란을 걱정하는 것은 노동계, 정부, 자본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 2,000여명이 새벽 5시 광주에서 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지, 고속도로에 있어야 할 화물차량 1,000여대가 왜 삼성 광주공장 인근 도로에 서 있는지, 2명의 노동자가 50미터 고공에 있는 송신탑에 목숨을 담보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연이 무엇인지, 정부는 똑똑히 지켜보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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