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철도공사 이철 사장 항의면담
현애자 의원 : 어제 이철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던 KTX 여승무원들의 폭력연행 등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해 당혹스러웠다. 많은 국민들은 KTX여승무원 파업사태를 보며 노사간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철도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데 몇 가지 요청할 것이 있어 왔다.
여승무원 경찰연행 관련
이해삼 최고 : 항의성 면담에 응해줘 고맙다. 여승무원 파업이 30일을 넘어간다. 그간 물리적으로 마찰이 없었으나 어제 이철 사장 면담 요청 과정에서 몇몇 여승무원들이 부당을 당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분노스럽다.
박인숙 최고 : 실제로 경찰을 투입할 만한 상황이었나. 경찰을 투입해 여승무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몇몇 여승무원들이 부상을 입고 어떤 여승무원들은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한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철 사장 : 어제 여승무원 경찰 연행과 관련해서는 나도 민주노동당 못지않게 안타깝다. 지난해 6월말 취임 이후 7월부터 여승무원들의 편지를 받기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나는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노사문제는 사용자와 풀고 다른 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어제 일과 관련, 우리 입장에서는 불법주거침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성을 하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사무실을 점령하다시피 했고 출입을 통제했다. 그게 정상적인 면담 신청인지, ‘감금’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면담요청은 우리가 볼 때 불법이어서 해산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성차별적 고용구조 관련
박인숙 최고 : 여성담당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승무 팀장은 남성 정규직이고, 일반 승무하는 여성들은 100% 비정규직이다. 한국철도공사측이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철 사장 : 철도공사 고용구조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전임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무책임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문제가 제기된 지도 얼마 안됐다. 철도관련 분야가 상대적으로 여성진출이 느리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거라 생각한다. 과거 남성위주로 운영된 탓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불법파견-직접고용 관련
이해삼 최고 : KTX 문제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민변에서도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도 그렇다. 채용과정에서도 분명히 준공무원 처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향후 1년후 정규직화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철 사장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박인숙 최고 :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려면 상시업무부터 정규직화 해야한다.
이철 사장 : 정부와 협의해나갈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 형태로 위탁해놓고 있는 것이다.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 민변에서 불법파견이라고 단정한 것은 승무원 입장만 대변한 것 같아 유감이다. 우리는 인소싱, 아웃소싱을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접근한다. 1년 뒤 정규직화 약속한 건 철도유통 정규직을 말하는 것이지, 철도공사 정규직을 말한 것 아니다. 본사 정규직 못지 않게 근무조건 보장할 것이다. 철도가 운영하는 해당 계열사가 만에 하나 넘어갈 때 고용보장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여승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직신청하면 대부분 복귀시한 이전에 100% 모두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인 신청 안하고 있을 뿐이다.
현애자 의원 : 자회사를 포함해서 철도공사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기업이다.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분들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사측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용구조와 처우개선 노력을 보여달라.
이해삼 최고 : 요즘은 직접고용하는 게 대세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과 노동부 직업상담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물어봐라. 자회사나 고용안정센터로 빼지 않고 직접고용하고 있다. 이철 사장이 나서서 여승무원과 직접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건 없이 만나서 직접 교섭하고 사태를 해결해라.
- 28일 (화) 13:30 서울 플라자호텔 5층 컨퍼런스룸
- 당 : 현애자 의원, 이해삼. 박인숙 최고위원
- 한국철도공사 : 이철 사장,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 김용석 감사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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