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기가 아니다...대통령의 상의 특강에 부쳐
대통령의 많은 발언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그중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낮추고,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도 조절해야 한다”라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프랑스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뜨와네뜨는 배고픔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겠다”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어이없게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평등과 차별 해소 요구를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어요”쯤의 사치스런 요구로 이해하는 모양이다. 가히 “한국의 앙뜨와네뜨”라고 지적받을 일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일은 대통령이 올해 들어 줄기차게 세금 관련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의 진전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사회양극화 해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발공약과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면서, 국민 혈세를 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과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있는건지, 열린우리당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인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부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존중해서 가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상 해외자본의 전횡을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몰아 부실매각에 앞장서고, 아무런 제재나 과세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무책임을 시장원리라는 핑계로 가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환은행 부실처분과 관련하여 “고위인사들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부당압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덧붙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실매각 논란과 함께 BIS자기자본비율 허위조작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책임론이 드러나고 있어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마당에,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수사 착수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부당한 압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특강에 대한 민주노동당은 총평은 우려와 실망이다. 평점을 주자면 C 이하이다.
국민과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대통령의 태도에, 더 이상 실망하는 일도 이제는 지치는 일이다.
2006년 3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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