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사회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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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23:43

서울--(뉴스와이어)--국가청렴위의 도덕성부터 조사해야 할 듯

이해찬 전 총리의 총리 사임 이후에 '모든 공직자는 민원사무를 신청하거나 신청하려는 사람과 골프를 치면 안된다'고 국민 앞에서 큰소리치던 국가청렴위가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한 골프 파문이 일자 며칠만에 말 바꾸기에 나섰다.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민간인과의 골프를 금지한다', '국가정책 수립과 결정에 관여하거나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의견교환이나 여론 수렴을 위해 다른 공직자나 민간단체, 여론 주도층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다'고 입장을 수정해 이해찬 골프 파문 이후에도 골프에 대한 미련을 못버린 동료 공무원들에게 골프장 행의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다.

언론은 오늘 이해찬 총리 파문으로 얼어붙어있던 골프장 경기가 예약이 밀릴 정도로 호황을 이루었다고 전했다. 그 동안 골프장에 가기를 꺼려했던 고위 공무원들이 국가청렴위의 전향에 안심하고 골프장 행을 결행한 듯 보인다.

이제는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게다가 국민 앞에 호언장담을 했던 것을 단 며칠만에 뒤집을 만큼 소신도 없는 국가청렴위 공무원들의 도덕성 지수가 의심스러워진다.

한국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 여전히 1위, 출산률은 꼴찌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사교육비 지출이 GDP 대비, OECD 국가평균(0.7%)을 훨씬 웃도는 2.9%로 나타났다. 인구 1천명당 출산률은 OECD 평균인 1.56명보다 훨씬 낮은 1.17명을 기록했다. 가계의 문화 및 여가 지출 비중도 OECD 평균 5.1%보다 낮은 4.0%이다. 전년도보다 2단계나 하락했다. 경제분야의 투자율은 2년 연속 1위, 경제성장률은 7위로 경제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데, 국민의 삶의 질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계의 빈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의 가중이 출산률의 저하와 문화생활의 박탈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이 가계의 어려움에 한 몫 더한다. 경제성장의 효과는 서민의 빈곤하고 피곤한 삶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욱 빈곤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OECD 통계연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통해 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별말 하지 않고, 한국이 OECD 국가 중 정부 공무원 수가 가장 적다는 것만을 크게 홍보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정부 규모가 너무 크다고 비판해 온 것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로 판단된다.

민생에는 관심없고 정쟁에만 관심있는 소인배 정치의 전형적인 자세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적 깎아내리기에만 유념하는 정부에게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책없는 정치권

또 한 명의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가게 됐다. 평택 군문초등학교 김훈태 교사다. 교사로서는 최진 교사에 이어 두번째다. 병역거부로 인해 교사직까지 그만두게 되어 안타까움이 더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온지 오래됐고, 대법원도 국회에서 대체복무제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대체복무제 관련법은 국회의 법률창고에서 국회의원들의 외면 속에 잊혀지고 있다.

정쟁을 일삼고 있을 뿐, 민생에 중요한 법 처리에 무심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고 있다. 대체복무제가 하루 빨리 통과돼, 김훈태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회복중인 지율스님, 초록의 공명은 계속된다.

28일은 오랜만에 지율스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반가운 날이었다. '자신이 단식에 나선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천성산의 모든 생명의 의지'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성산의 삶과 지율스님의 삶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됐다. 지율스님이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고 하니 천성산의 삶도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더 기대하게 된다.

회복중인 지율스님은 천성산을 살리기 위한 행보를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천성산은 가치보호의 문제"라는 스님의 말씀을 접하며 앞으로 초록의 공명이 꺼지지 않고 더욱 더 큰 울림이 될 것을 예상하게 된다.

화물연대 총파업, 단호함으로 승리까지!

화물연대의 기습 총파업 소식을 접하면서, 화물연대가 노동운동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친노동자 정권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노동자의 파업은 강한 공권력으로 틀어막는 노무현 정권의 양면성 때문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 동안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시기에 한국 최대의 재별이자 노동탄압 기업인 삼성을 대상으로 한 화물연대의 기습파업 소식이 위기에 빠진 노동운동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당 해고자 원직복직과 임금인상의 요구마저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에 맞선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철도 파업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와 언론의 혹독한 질타에 직면할 게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꺾인다면 노동운동의 침체 국면이 더 공고화 될 것도 뻔한 일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호소력 있는 파업 투쟁으로 한국 노동운동 부활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에게 빈곤을 강요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투쟁이, 프랑스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불붙기를 기대한다.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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