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1%) 국고납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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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12:00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예산 집행시, 연구비 카드사용이 의무화되고, 카드 사용에 따른캐쉬백 1%를 국고에 납입하는 방안이 도입됨

기획처는 금년 1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연구비카드와 관련된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방안 마련

이에 따라 연구개발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연간 150억원의 국고수입 증대가 전망됨

현재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8개 중앙부처에서연구개발예산 집행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

그러나, 전체 연구비중 직접비 일부만 카드 사용을의무화하고 있어 카드 사용율이 저조

* 연구개발 예산총액대비 카드 사용율 10~23%수준

일부 부처는 카드사용에 따른 캐쉬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캐쉬백을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기관에서 자체사용

(사례1) 카드사용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개인연구원이 사용(A부처 전문기관), 카드사용액의 0.5%를 환원수익금으로 환급하여 연구관리기관의 운영비로 사용(B부처 전문기관)

(사례2) 캐쉬백 미적립기관은 카드회사에서 담당직원 해외연수 실시 등

카드사용에 따른 캐쉬백을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가 없어 국고수입 손실 초래

* 정부는 관서운영비 지급시 정부구매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사용금액의 1%를 국고수입으로 계상 (‘05년 20억원)

연구비 카드활성화를 위해 계좌이체가 불가피한 비목*을 제외하고 연구비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기존의 개인별 또는 기관별 캐쉬백 사용은 폐지하고카드사용에 따른 캐쉬백 1%를 국고에 납입토록 조치

동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약 150억원*(‘05년 기준) 국고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05년 연구비 집행금액 약 5조 1,660억원을 기준으로 카드 사용율을 30%로 확대시 (51,660억원＊30%＊1% = 150억원)

기획처는 관련내용을 재정관리점검단 회의(3.31)에서의결하고,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이르면 5월부터연구개발예산 집행시 적용하도록 하고 향후 공기업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1월동안 신고된 예산낭비사례중 연구비 카드와 관련된 신고를 포함한 총 10건의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사례에대해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연구비 카드와 관련된 신고사례는 예산성과금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

* ‘05.12월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최대 3,900만원까지 예산성과금 지급 가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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