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부익부빈익빈 심화시키는 간접지원 전환 재고해야”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은행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김영선 최고위원은 “현장의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변경되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벗어나 심각한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통상 담보가 있거나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또한 내년부터 금융권의 바젤 투가 본격 시행되면 은행들은 미래의 우발 채무에 대한 충당금을 쌓기 위해 성장 가능성은 높아도 담보능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많은 중소기업에게 자금난을 불러와 도산사태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경제의 살을 찌우는 경제 정책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다분히 선거를 앞둔 전시행정이자 선심용 정책을 일삼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뒤, “노무현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중진공을 통한 중소기업 직접대출비중을 70%까지 늘린다는 당초 방침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 틀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장기적 중소기업 정책지원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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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