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박근혜 대표 특강, 국가청렴위 골프 관련
○ 박근혜 대표 2080 CEO 특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박근혜 대표의 특강 내용은, 대통령이 대한상의 기업인들 앞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무력화를 암시했던 것과 앞뒤를 같이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경쟁적으로 기업인들 앞에서 특강을 하고, 출총제 폐지에 대해 앞다퉈 약속이라도 한듯 행동하는데 대해 우려가 크다.
출총제가 있어도 현대차 재벌이 저렇게 문어발식으로 기업수를 늘려 나가고, 경제 전체에 대한 부담을 늘려가는 마당에, 제도 자체를 폐지 혹은 축소해서 무력화했을 경우에 그 악영향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박 대표의 특강은 사실상 전체를 보지 못하고, 기업인들의 요구에만 응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 사학법 재개정 통과
총리 지명자가 유시민 장관이 아니라 한명숙 의원으로 내정되는 바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활극 수준의 정쟁을 만들어 내지 못하자, 낡은 정쟁거리를 다시 꺼내들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다.
- 여성 정치
박 대표는 특강에서 “남녀간에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21세기에 시작되었고, 시대정신이며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최연희 의원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야당 대표가 남녀간 균형을 거론하는 것은,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여성코드를 언급하고, 불리하면 보수정당의 남성 권위주의코드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박 대표의 여성찬가는 듣기 괴로운 불협화음이다. 국민들은 여성정치 지도자로서의 박 대표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 양극화 해법은 정권교체
골프치는 특권 정권에서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관용차량 전용하고 공무원을 개인비서로 부리는) 시장 부인들이 활개치는 귀부인 정권으로 바뀐다 해도, 황제 귀족 등 모시느라 서민들 고생만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엔 관심도 없고, 재벌들 출총제 폐지 요구에만 목소리 높이는 정권이라면 대통령과 집권정당 이름만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집권이 양극화 해법이라는 말은, 노무현의 당선이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지난 대선 시기 주장만큼이나 헛된 거짓말일 뿐이다.
○ 청렴위 골프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에 대한 입장이 5일만에 바뀌어서 말들이 많다.
청계천에 다리가 참 많은데, 비우당교라는 다리가 있다. 조선 세종 때 대표적인 청백리로 알려진 하정 유관선생 댁이 이 다리 근처였다. 유관 선생의 청렴함은 비가 오는 날에도 방안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비를 피했을 정도였다고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예로부터 알려진 청백리 사례가 많지만, 대표적인 청백리의 경우를 볼 때, 공직자 청렴문제는 일반인들의 현실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공직자 청렴문제를 다루는 청렴위가 닷새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골프가 많이 대중화 되었다지만 여전히 골프는 가진 사람들만이 주로 즐기는 고급 여가활동이다. 권력이든 재력이든 무언가 더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골프를 칠 때, 당장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특권을 형성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골프공은 치는대로 가지만, 럭비공은 튀는 곳을 알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니고 공직자의 청렴문제 기강을 세우는 청렴위가 기관의 골프 문제에 대한 태도가 럭비공 튀듯 달라져서야 되겠는가.
청렴위의 반성을 촉구한다.
- 29일 11:20 국회기자회견장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2006년 3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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