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비정규직 법안 관련 시민사회단체 조찬 간담회
특히 법사위 통과 절차를 두고,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비정규노동자들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좌우할 생존의 문제이므로,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이 사용사유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다.또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논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에 대한 고민도 논의되었다. 합법적 정치영역에서의 ‘동의와 포섭’ 과정이 사라진 채, 사회운동적 정당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반면, 대중성 확보도 중요하나 지지기반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더 폭넓은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여당측과 보다 진지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을 공감을 표시하고, 여당측에게 민주노동당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미 문성현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간의 토론 합의는 이미 두차례나 있었다.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당장 벌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해 현대하이스코, KTX 여승무원 노조원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심도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하였다.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미뤄놨던 비정규직 관련 법이 열린우리당/한나라당에 의해 환노위를 통과했고, 4월 국회에는 처리될 예정이다. 일정도 대략 6일로 공유하고 있다. 급한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민생 관련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고공/철탑/굴뚝 투쟁들이 없는 곳이 없다. 당 대표로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답답한 심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성이 더욱 강화되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어찌될지 걱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프랑스와 우리가 출발지점이 다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같은 2년제 고용의 문제가 프랑스에서는 대단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너무 조용하다. 나라가 왜 이러나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한다.
- 29일 07:30 국회 의정지원단(본청 233호)
- 당 : 문성현 대표, 이해삼 최고위원, 천영세 의원단 대표,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 시민사회단체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전성환 YMCA 기획실장, 정병기 민교협 집행위원(교수), 최민희 민언련 상임대표
2006년 3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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