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출총제 후퇴는 비리 게이트의 출발점
노대통령은 상공인 대상 특별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기업에 필요 이상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 역시 한 특강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를 이유로 출총제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출총제는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와 계열사 확장을 통한 비생산적 투자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기업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순환출자 등 비생산적 출자를 통해 유지되는 재벌 구조다.
김재록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재벌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편법 상속과 비자금 조성행위 등은 바로 순환출자로 구성된 재벌구조가 낳은 것이다.
재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종자돈을 만들어 소유·경영권 상속을 시도하는 가운데, 김재록 같은 로비스트가 끼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항간에는 김재록이 한 재벌 총수의 아들에게 ‘삼촌’으로 불리고, “경영권 승계를 책임지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지난 외환위기도 재벌이 적은 지분율로 공동의 재산인 기업을 총수의 개인기업인 양 좌지우지하고, 비생산적 문어발식 확장경영을 일삼다가 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총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방침과 폐지 주장은 비생산적 지배구조에 기댄 금권정치를 하겠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한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완화와 폐지의 대상이 아니며, 도리어 강화해야 한다. 이미 가족경영 독점체제가 자신들 일가의 치부에 관심이 있을 뿐, 기업발전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마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물 타기 하듯이 풀어서는 안 된다.
2006년 3월 2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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