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문성현 대표, 한총련 간부 간담회 모두발언
만나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상하고 있듯 4월초 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법안에 대한 저지 투쟁을 적극 펼치자는 것이다.
현재 역량대로라면 4월 초 법안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2년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과 해고를 반복할 수 있는 비정규개악안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들의 유일하고 강력한 힘인, 단결해서 투쟁하는 권리를 빼앗는다는 데 있다. 노동자들의 운명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임금, 해고의 자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주된 것은 노동조합의 무력화다. 노동조합의 무력화는 곧 노동자 민중의 무력화다.
앞으로 현재 대학 졸업생 중 70%는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 그나마 시간이 갈수록 그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프랑스에선 고등학생까지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정작 그보다 더 암담한 상황인 우리나라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는 우리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노동권과 노동법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을 통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그 부담은 노동자 서민, 주되게는 비정규직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불과 2년 뒤 재앙적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등록금 투쟁으로 단결된 힘을 더욱 모아 비정규 개악안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자.
- 29일 (수) 12:30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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