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이 먼저다
론스타는 2003년 7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론스타를 무리할 정도로 빨리 외환은행 매각을 밀어붙었으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200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도 부실·졸속 매각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다.
사실 2003년에 론스타가 국내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는 투기자본임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외자유치 맹신 정책’과 은행대형화 정책 때문이다. 매각 당시 9.1% 내지 10%였던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6.16%로 ‘조작’된 의혹에 재경부.금감위.청와대 등의 연루 여부도 규명할 사안이다.
올해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도 금감위는 특정 금융기관의 입찰 참여를 조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편파성 발언으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는 등 관치금융과 부실매각의 정황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까지 외환은행 매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21일에는 금융감독위 담당국장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자격 미달”이라며, 국민은행의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조차 않고 “문제 될 게 없다”고 한 발언도 관치금융 의혹을 부풀린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은행 매각 강행은 외국투기자본의 배를 채울 뿐, 해당 은행이나 국민경제에는 백해무익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론스타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와 책임 규명을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론스타는 6월 전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한 후 펀드를 청산하고 세금을 회피하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재매각 전에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론스타게이트’를 철처히 파헤쳐야 하며,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재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3월 29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2077-0578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