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총사업비 변경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물가상승, 노선연장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감안시 총사업비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
* 노선연장이 증가된 철도 2개사업 제외시 총사업비는 0.3조원 감소 수준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유를 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노선연장 증가, 설계결과, 민자시설 추가 등에 따라 변경되었음
이와 함께 사업진행 중에 500억원이 초과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재검증을 시행
국립부산국악원, 국립생물자원관, 중부내륙고속도로 수안보 IC～수안보 도로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검증 실시
* 타당성재검증 결과 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대비 59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부처요구금액 대비로는 189억원이 절감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의 신중한 추진, 무분별한 설계변경 억제 등 총사업비 관리 강화에 따라 근에는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음
과거 두자리 수에 달하던 총사업비 증가율이 ‘00년 이후에는 1.0%수준으로 안정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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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