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온 국민을 투기꾼과 무능력자로 만드려나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상황임에도, 벌써부터 “시세차익이 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판교 신도시는 분양신청을 하려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둔갑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을 ‘무능력자’라는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트리고 있다.
정부는 공급 증대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판교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으나, 무능력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판교 부동산 시장을 로또 판으로 변질시켰다.
판교 개발이 일으킨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공영개발, 시세차익을 규제하기 위한 환매수제도의 도입,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생색내기용 분양가·임대료 소폭 인하에 그쳤다.
판교 지역이 투기 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시세차익 규제 장치 없이 원가연동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세부적인 분양원가연동제 실시,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기관의 환매제 도입, 과세강화 조치로 투기 열풍을 사전 차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06년 3월 2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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