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 지배구조 모범기업만 손해”...민노당, 공정위에 출총제 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공정위는 ▲정부 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 출총제 적용기업의 출자를 인정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용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출총제의 목적은 가공자본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재벌의 불합리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과 무분별한 다각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출총제는 회생·파산·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주식 소유 허용 등 수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가뜩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중공업 인수 및 대우종합기계 인수에서 출자총액제 예외를 인정받았던 두산그룹 사례 등을 보면, 현행 출자총액제한제에서도 각종 예외조항들이 구태의연한 낡은 오너경영체제의 폐해를 여전히 조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재벌의 출자를 예외로 인정(안 제17조의2)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행법상으로도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주회사 등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굳이 재벌의 비정상적인 출자 행위를 방지하려는 출총제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
둘째,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에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이 들어 있는 이유는 간접적으로나마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출총제를 완화하는 것은 현행법령의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정부출자기관이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을 출총제의 예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출자제한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이들 기업 인수를 위해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것이다.
재벌은 방만한 비생산적 출자에 나설 것이고,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거나 지배구조가 더욱 왜곡될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내부거래위원회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 규모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로 상향 조정(안 제17조의9)했다.
이 경우 내부거래위의 요건은 대규모 상장기업 등에 대해 법령상 설립이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동일한 요건으로 완화된다. 사실상 내부거래위원회 제도의 도입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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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02-2077-0560, 019-32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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