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독도 파문, 8.31 후속 대책 등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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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3:10

서울--(뉴스와이어)--8.31 후속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가 오늘 △ 재건축 개발부담금 최고 50%까지 환수 △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기준 강화를 뼈대로 하는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투기 억제에 필요한 조치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보완조치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 1가구 1주택 초과 주택소유 제한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공공임대주택 보유 비율 20%로 확대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택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은 남는 데 일부 집부자가 집을 많게는 수십 수백 채씩 과다소유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주택보급률 102.2%로 집이 27만4천 채나 남아도는 데 국민 43%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건교부 통계), 전체 가구의 16.5%에 불과한 집부자가 한 가구당 두 채 이상 심지어 1,083채 까지 전체 주택의 59.4%를 소유하고 있다.(행자부 통계). 과다한 주택소유를 제한해야만 ‘집은 남는 데 국민 절반이 셋방에 사는’ 불합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 종결’을 선언했던 8.31대책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는 말 그대로 8.31대책의 보완성격을 띠는 후속 조치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 제도인 개발부담금제는 2004년부터 중지됐다가 8.31대책으로 부활했지만 부과대상 30개 사업에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은 아예 빠졌다.

민주노동당은 8.31대책 발표 당시부터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을 포함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을 촉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8.31대책 이후 재건축 가격 폭등을 겪은 뒤에야 후속대책이 나온 것은 늦은 것이긴 하지만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차제에 재건축을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공영개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재건축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투기자금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담보 대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용 대출을 적극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기준 강화 또한 부동산 대출의 투기자금화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현재 제2금융권을 포함해 은행권에서 집값의 90% 이상까지 대출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해서 투기자금 공급처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이번 8.31 후속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빠져 있다. 정부가 8.31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440건의 부적정 신고가 발견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밖에 안 되는 등 허위 신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민주노동당은 그 대안으로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의원은 2004년 11월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되, 1가구 2주택 이하 3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 차익을 2억까지 소득공제하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재경위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시급히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감정 결과에 대한 입장

일본 문부성의 고교 교과서에 대한 감정 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문화적 도발이며 침략이다.

특히, 종군 위안부 문제, 난징 학살 등 아시아 민중에 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은 외면하고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는 침략적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교육적, 문화적 파렴치 행위다.

이 교과서를 통해 일본 청소년이 배우게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망각하는 파렴치의 기술이며 이웃나라에 싸움을 거는 침략주의이다.

일본 청소년의 교과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은 독도가 아니라 지난 과거 우리 민중을 비롯한 동아시아 민중 전반에 행한 침략과 가해의 역사이며, 진정성있는 자기 반성이다.

민주노동당은 일본의 노골적 침략주의에 대해 우리 국민, 민족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아시아의 모든 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침략주의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증요법적 접근이 아니라 북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과 함께 일본 침략주의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과 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 정부의 보다 단호하고, 입체적인 접근을 촉구한다.

- 30일 (목) 11:20, 국회 기자회견장
- 심상정 의원단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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