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대통령 국회시정연설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먼저,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헌재 판결을 피해 계속 추진의 뜻을 피력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는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일방적 추진 태도를 고집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충청도의 발전보다는 충청도 표만 의식하는 이런 정략적 방식의 추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보다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를 여야 모두의 참여와 합의로 구성하여 행정수도문제로 인한 국민적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테러 위협 대응 및 이라크 파병부대 조기 철군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없고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역시 실망스러울 뿐이다.
나아가 대북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제시없고 현 정부에 의해 야기된 남북관계의 냉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부족하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현안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진지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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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