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23차 최고위원회 결과
‘론스타게이트’는 청와대.재경부.금감위 등 정부 고위관료와 해외투기자본, 외환은행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국내 대형 금융기관인 외환은행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자격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 헐값 매각한 대형 금융 스캔들로, 그 과정에서 론스타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관료와 경영진은 도장값을, 법률.재정자문사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건이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해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심상정 의원과 김기수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불법개입과 직무유기 등의 의혹을 규명하고, 매각 중단을 위한 법률적인 방안을 검토하며, 매각 진행시 투기자본에 과세를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는 론스타 과세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혁신특별위원회 구성 - 5.31 이후 임시당대회에서 혁신안 최종 심의
민주노동당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혁신특별위원회(혁신특위)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최고위원회 산하에 혁신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특위는 △당비제도, 교부금 제도 등 당 재정구조 혁신 △정책기획, 의정기획, 사업기획, 홍보기획, 선거기획 등의 당 전략기획 기능 강화 △의원단과 기관지위원회, 진보정치연구소를 포함한 중앙당 구조와 직제개편 △비정규직 투쟁읠 당 전략사업으로 실천하는 방안 △진보진영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분회와 지역위원회 등 지역조직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혁신안은 5.31 지방선거 이후 중앙위원회와 임시당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혁신특위에는 최고위원 2인이 참여하며, 구체적인 구성 방안과 세부 활동 일정 등은 사무총장 책임 아래 추후 논의키로 했다.
비정규법안 저지 방침 관련
오는 4월 5~6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오후 경남 사천 추섬에서 열리는 의원단 워크샵에서 1차 논의를 진행한 이후 최고위원회를 재소집해 집중 토론하고,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저지 방침을 논의한다.
- 30일 (목) 09:00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김기수.이해삼.강병기.심재옥.박인숙.김은진.홍승하 최고 참석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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