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은 병원비 경감으로 환자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 환자가 기본식의 경우 678원, 추가 서비스에 따른 가장 비싼 식대로 1983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1인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본식사는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3390원, 추가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었을 때는 6000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료에서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된 식대 보험 적용 방안은 5000원~6000원대로 판단된 입원식사의 총액, 다른 입원 치료와 형평성에 맞게 적용된 본인부담율 20% 등 대체로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흔쾌한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은 병원비 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병원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항목이다. 무상의료 실시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우리는 작년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3대 비급여의 과감한 경감조치를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2006년부터 식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식대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장 비율이 낮아 식대 인하에 따른 병원비 경감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상의료 실현’의 차원에서 촉구해온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본 뜻과도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식대를 올해 1월부터 보험에 적용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보건복지부는 식대 보험적용을 작년 발표시 했던 약속과 다르게 올해 6월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입게 된 피해는 최소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들의 기대를 깨뜨린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긴 꼴이 되었다.
식대의 보험적용이 국회에서 제기된 ‘고통과 병원비의 획기적 경감’이라는 정신과 취지대로 건정심에서 조속히 결정할 수 있기를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짊어진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2006년 3월 30일 국회의원 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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