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재정집행실적 27.5조원, 1/4분기 계획대비 55.6%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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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12: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3월 31일(금) 제2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재정집행실적과 예산낭비대응실적을 점검하고 ’0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올해 2월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은 27.5조원으로 1분기 계획대비 55.6%(연간진도율 14.9%) 달성

주요사업비의 1/4분기 계획대비 집행률이 전년보다 낮은(△5.4%p) 이유는 상·하반기 균형집행 추진에 따라 상반기 집행목표를 낮게 설정(59% → 52%)한 것에 기인

주요사업비 중 기금 및 공기업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나, 예산의 집행율은 다소 낮은 수준(△11.1%p)

작년에는 집행점검을 중앙부처 집행기준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집행점검기준을 실집행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부처가 지자체 등의 실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집행하기 때문임

중점관리대상 분야에 대한 2월말까지의 집행점검 결과,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중

일자리 지원사업은 1분기 계획대비 집행율이 69.1%(17.3만명)로 연간 집행목표(52.7만명)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

일부 부진사업도 1～2월 공모 등 사업 준비를 통해 3월부터 착수되므로 3월 이후 집행율이 제고될 예정

서민생활안정사업은 2월말 현재 106.2%(5.1조원)을 집행, 1분기 집행계획(4.8조원)을 초과 달성*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의 높은 집행실적(연간진도율 87.2%)에 기인

실집행기준으로도 102.1%(4.9조원)이 집행되어 매우 양호

지자체 보조사업은 1분기 계획대비 집행율이 54.4%(2.2조원)으로 다소 부진

과거와 같은 중앙부처 실적 위주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집행실적 기준으로 집행관리를 강화한데 기인
* 지자체보조금 실집행율 : (’05) 36% → (’06) 81.8%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통해, 실집행 기준의 재정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일자리 지원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금년도 재정집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이번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는 재정집행점검과 함께예산낭비대응실적도 보고되었음

’06년 1～2월에 총 170여건의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어 18건의 타당한 지적중 9건은 조치 완료, 9건은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임

또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이나 국회·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9개 사업에 대해 금년에 심층평가를 실시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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