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야반도주식 행정수도 이전 방법은 ‘꼼수정치’일 뿐이다.
이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국민적 합의없이 야반도주(夜半逃走)하듯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헌재판결 이전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계속 반복해 읊조리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수도권인구과밀해소’ 두 가지 과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국민적 과제를 정부 혼자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자세가 문제일 뿐이다.
2007년 대선 앞두고 첫 삽을 뜨고 2012년 대선에 맞춰 정부부처를 옮기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적 계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이 충청도에만 집중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은 국토균형발전이 아닌 충청도 표밭갈이에만 열중한다는 비난이 싫다면 “야반도주식 수도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슬금슬금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그것을 “행정도시”라고 이름 붙인다면 그것은 “꼼수정치”일 뿐이다.
관습헌법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헌재판결 피해 이전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노무현 대통령 모두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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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