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 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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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4:36

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오늘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이하 ‘SO 등’ 이라 함)의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정통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04년 7월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면서 SO 등에 한해서는 허가 취득 의무를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올해 7월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중인 SO 등은 2006년 7월 20일까지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SO 등이 이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대부분이 지역기반의 소규모 사업체임을 고려하여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심사기준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기준에 앞으로의 서비스 제공계획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서비스 제공현황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시스템 구성, 상호접속·장애대비 계획, 전문인력 확보’와 같은 기술적정성에 관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대신에, 전략적 제휴업체의 기술적 기여도, 기술개발 실적 등과 같이 소규모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평가 항목의 배점은 낮추었다.

또한 제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신용등급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부수를 종래 20부에서 10부로 줄였다.

이외에 제출된 허가신청서류의 수정을 금지한 종전 규정을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통보 전에는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허가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SO 등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허가심사기준이 완화되어 허가 심사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SO 등의 인터넷접속역무 허가취득 유예기한인 2006년 7월 20일까지 유효하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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