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후보 모두발언
오늘 오전, 연세대 총학생회 본관 점거 지지 방문을 다녀왔다. 사실 어찌 보면 공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주책맞은 행동일 수도 있다. 통념적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무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반발할 때가 되었다. 오히려 반발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패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사교육비와 더불어 대학 등록금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어제도 광화문에서 학생들의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더 큰 투쟁이 필요하다.
많은 서울시민의 고민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서울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특히, 교육에 관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서민들의 고민은 대학에 갈 젊은 자녀들에게 있다. 이는 전국민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서울시장은 정치투쟁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교육 등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보수정치권을 상대로 투쟁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장 임무의 절반은 이들과의 투쟁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수정치권과 담판을 짓거나, 단식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업무의 절반은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절반은 거리에서 일하겠다.
4월 28일과 29일, 학생들이 계획하고 있는 투쟁이 전국의 노동자/학생 총궐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5월 1일 노동절 투쟁도 강력한 노동자/학생 연대투쟁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거대한 군중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로 어떠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선전, 선동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울시장이 가진 권한에 머물지 않는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시장이 되겠다.
강금실 전 장관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먼저 축하인사를 전하고, 쓴소리도 해야 될 것 같다.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니, 선의의 경쟁자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이계안 의원과 반드시 경선을 치르기를 바란다. 강 장관 스스로가 경선을 택하길 바란다. 이는 민주적인 정당, 민주적인 정치, 새로운 정치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의해, 혹은 본인이 경선을 회피한다면, 강 장관도 기존의 정치인화되는 것이라는 충고를 전하고 싶다.
한 가지 더 충고하자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빨리 밝히라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선거전략으로는 득이 있을지 모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증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는 최대한 뒤로 늦추는 것을 전략으로 삼은 모양이다. 신비주의, 이미지 정치로는 이같은 방법이 좋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는 달갑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같은 계획이 없다면, 이는 제2의 홍준표식 혹세무민이 될 수도 있다.
맹형규 후보에 대해서도 말하겠다. 어제 맹형규 의원이 강남은 그대로 두고,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좋게 말하면, 상향평준화하겠다는 것 같다. 하지만, 달리 보면 강남만큼 소득 수준이 안되면, 서울을 나가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타운 사업 아닌가. 억울해도 참으면서 여기서 살던지, 아니면 미안하지만 나가달라는 얘기로 들린다. 이대로라면 맹형규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이명박 시장만큼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박주선 후보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장하는지 몰라서 말하지 못하겠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질의 응답
-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후보로서 김종철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례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입찰에서 비정규직 고용 기업과 부당노동행위 기업, 여성 노동자 착취 기업 등은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다. 교육/의료 문제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옳음을 과학적으로 주장하고, 30대 패기있는 후보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 선거전략상 ‘사회주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과거식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서 일반화된, 이미 유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우리 사회에는 이마저도 금기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의 도약은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금기다. 모두들 좋은 서울, 장밋빛 서울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의료/교육/주택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적 정책을 숨기지 않겠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아무 것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은
OECD 선진국 국가들 수준으로 세금만 걷어도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적으로 한다면 여전히 비용은 많이 든다. 하지만, 사회주의적으로 접근하면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접근방식, 미국의 의료 여건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반면, 영국의 의료 여건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서, 비용을 줄이겠다. 90%가 민간의료인 상황에서, 50% 이상의 공공의료를 확보해나가겠다. 민간의료가 예방의학에 주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방의학이 활성화되면, 국민적으로 큰 병을 줄여나갈 수 있다.
- 여론조사 결과 20~30대 지지율이 낮은데 대해
나는 객관적으로 약점이 있다. 젊다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현재로서는 약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타겟층을 20~30대로 맞추지 않을 것이다. 전연령층이 우리의 정책을 이해하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혹자는 이대로라면 10년 이내에 재앙이 닥칠 지도 모른다고 한다. 재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나를 지지할 것이다. 10년 안에 재앙이 올 사회를, 5년 내에 세상을 상당히 바꿔야만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적극적 투표층의 결과에 주목한다. 이 결과에서 한나라당이 1위로 나타난 것은 노무현 정부에 실망한 저소득층이 많은 것이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으로 볼 수도 있다. 역전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있다고 본다.
-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살거나, 노무현 정부 들어 더욱 못 살게 된 층이다. 나는 이런 표를 끌어올 힘이 민주노동당에게 있다고 본다. 어차피 1등이 아니면 모두가 사표다. 대규모 사표가 될 열린우리당보다, 가능성 있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다.
- 31일(금) 11:30
- 김종철 후보, 박용진 당 대변인, 이상규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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