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론스타 사건, 의원단 워크샵 관련
어제 검찰이 론스타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론스타 사건과 김재록 게이트를 겨눈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곪아터진 상처를 도려낼 예리한 칼일 것인가 아니면 무딘 나무칼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본다. 차제에 이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은 “모피아의 덫”에서 벗어날 것을 충고합니다.
주지하다 시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와 양극화를 불러온 직접적 원인은 97년 우리 사회를 뒤흔든 IMF 전후사의 인식으로부터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IMF 이후의 구조조정과 거품 경제를 통해서 이익이 사유화되고, 비용이 사회화 되는 데서 비롯되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주장대로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IMF 이후 “전현직모피아”, “국제투기펀드”, “매판 법무법인/컨설팅사”가 삼각동맹을 맺어 국부를 유출시킨 의혹의 단초를 보여주는 김재록 게이트와 론스타 사건의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과 책임 규명 과정 없이는 양극화 해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들이 외환위기 책임자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
외환위기 때 금융정책국의 국장이나 과장은 외환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은행에 공문까지 보내서 달러를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위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도 이런 외환위기 책임자가 금융감독, 경제 수장의 역할을 맞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하고 수많은 기업을 헐값 매각해 왔다. 이과정에서 이른바 도장값 등이 오갔다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의혹이다.
대통령은 지금 IMF 전후사를 제대로 인식하여 외환위기 책임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을 좌지우지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일파들이 해방 후 반공주의자들로 둔갑했던 것처럼 외환위기 책임자들이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둔갑하더니 지금은 금융허브 주창자로 행세하고 있다.
모피아들이 그려 놓은 금융허브라는 큰 그림 속에서 더 많은 도장값을 챙기겠다는 발상이 바로 동북아 금융허브론이다.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외환은행 매각사건을 한치의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과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전을 밝혀내는데 가장 중요한 인식이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더불어 97년 IMF 전후사의 인식이다.
그럴 때에야 대통령 스스로 희망 하듯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서 민주노동당은 검찰에 다음과 같은 조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우선 검찰이 외한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환은행의 국민은행 매각과정과 론스타 문제는 별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도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외환은행의 국민은행으로의 조기 매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 작용했던 관련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매각 결정되는 과정에서 재경부 인사, 청와대 경제관련 인사, 금감위 등 정부관련자들과 강정원 행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김재록의 역할들이 연관의혹이 제기되고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기 매각과정의 의혹을 함께 취급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재록 게이트와 론스타 수사과정에서 의혹의 몸통들이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도피해버리는 사태는 없어야 될 것이다.
의원단 워크샵 관련 -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
어제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경남 사천으로 워크샵을 갔다 왔다.
경남 사천은 임진왜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아침에 올라오는 길에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민주노동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할 경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경호권, 질서유지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과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간의 원내 대표 회동이 있는데 이 자리 에서 “민주노동당에게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원내대표 회담의 의제를 여당이 미리 말했으니 우리도 그 답변을 말하겠다.
여당의 주장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이 동래성 전투에서 내걸었던 “戰則戰 不戰則假我道(싸울 작정이면 우리도 싸우겠다.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길을 내달라)라는 무도하고 강압적인 최후 통첩을 연상시킨다.
여당의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다. 死易假道難(사이가도난)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 줄수는 없다」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처음 마주쳤던 동래성의 장수의 말이기도 하고,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답이기도 하다.
지금 여당이 일방처리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부 용역결과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가 거의 없다. 노동부가 이런 용역결과를 작년말에 이미 받아 놓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여당의원들은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 시정효과가 크다고 거짓말을 해 왔다.
여당은 강행처리하려는 비정규직 법안이 차별 시정 효과가 있는지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해야 한다. 노동부의 용역결과와 어제 발표된 민주노동당의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차별 시정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오히려 기간제 비정규직을 합법화 시켜 줌으로써 비정규 노동자를 확대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결론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악법을 처리하는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법안 처리의 절차성만 문제 삼아 매도하려 하는 것은 강도의 칼이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에게 이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점은 의원단 워크샵의 최종 결론이기도 하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상처받은 가슴을 다시 후비는 이런 법안에 민주노동당은 동의할 수 없다.
외환은행 매각 반대 국민운동 관련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론스타 대책위(위원장 심상정 의원, 김기수 최고위원)를 구성했다.
본격적으로 론스타의 의혹 규명과 외환은행 매각 중단 국민운동을 다음 주부터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선 내일 종묘에서 열리는 외환은행 노조의 매각반대 투쟁에 심상정 의원이 결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주 중에는 론스타 의혹 규명과 외환은행 매각 및 국부 유출에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주체와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3월 31일 오전 11시 50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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