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대형할인마트의 쌀 저가 판매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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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17:05

서울--(뉴스와이어)--작년 쌀 저가판매롤 해오다 농민들에게 강력한 규탄의 대상이 되었던 대형할인마트들이 또다시 생산비에도 미치지 않은 가격으로 쌀 저가판매에 돌입했다. 또 이러한 할인행사용 쌀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농협 RPC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생산원가 이하로 쌀을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의 비도덕적인 불공정 거래와 교모한 상술 때문에 전체 쌀값 하락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민간도정업자들의 매입기피와 쌀값 ‘후려치기’ 등 쌀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쌀 생산 농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농협 또한 RPC의 적자 누적과 경영 악화는 물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도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대형할인마트의 횡포에 의해 국내 쌀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형할인마트들의 가격담합 조사와 제재 등을 강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가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형할인마트의 대규모 구매력에 의한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현재 쌀의 과잉공급 기조에서 시장 쌀값 결정권에 대한 일반 유통업체의 주도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농협 RPC들의 개별 출하·경쟁방식은 판매교섭력을 더욱 악화시켜 대형할인마트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일부 RPC들 중에는 쌀 매출의 90% 이상을 대형할인마트가 매입하고 있어 이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 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대형할인마트의 대규모 구매력에 대응하기 위한 RPC의 판매 광역화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RPC의 소규모 개별출하를 대신해 지역별·전국 차원의 출하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시·군별 RPC 통합을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이는 RPC들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예산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전환하여 시설 현대화를 더욱 가속화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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