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당 지도부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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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2 14:24

서울--(뉴스와이어)--당 지도부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

<문성현 대표>

제주 정전사태 관련

제주 정전사태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번 사태가 제주지역 자체전력 수급을 55%밖에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지금 두 군데를 더 짓고 있다지만 자체 수급전력량에 못 미치고 경제성을 따지는 현재 정부정책이 계속된다면 이런 문제를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무리한 인원 축소와 발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분할 매각등의 영향으로 체계젹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적책이 미래비전을 갖추지 못하고 단기적 과제에 집착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잘못된 정책판단위에서 춤추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제주 정전사태가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항 재앙은 아닌지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론스타 관련

정책정책이 100년은커녕 단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서도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의원과 김기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론스타 대책위를 통해 그 과정에서의 국가정책 판단의 결함, 잘못된 결정을 이끌어낸 인적 구조와 각종 의혹 관계를 명확하게 짚어낼 것이다.

현재 론스타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금 수사 속도를 내고 있고 어떤 한계를 미리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론스타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설거지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일용할 양식을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밥상을 뒤엎어 놓고 훌쩍 따난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우리나라 경제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과경제판도가 미국 카우보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자괴감 섞인 비판이 많다. 론스타에 이어서 김재록게이트사건도 더 큰 몸통이 따로 있다는 예감이 드는데, 이것 또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경남도지사 출마와 울산 선거현황 관련

울산은 현재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후보를 놓고 노옥희 선생과 김창현 전 사무총장이 맞대결중인데, 울산 전체가 들썩거리는 큰 판이다. 약 5만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이어서 참여자의 수나 후보자들의 무게 때문에 울산은 지금 '뜨거운 4월‘을 맞이하고 있다. 울산이 작년 10월 재보선 패배 이후 자신감을 많이 잃었는데, 이번 경선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5.31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남도지사는 대표인 내가 출마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가 울산과 경남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제안은 열린우리당의 오만함이 가져온 오판이다. 경남에서 김두관 후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직력과 정치적 의미를 누가 더 갖고 있는가?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난 김두관 후보가 아니라 튼튼한 조직력과 선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문성현에 대한 지지가 더 강고하다. 후보로서 김두관과 문성현을 비교했을 때, 문성현이 질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국민경선 형식으로 김두관과 문성현 가운데 1인을 뽑는 선거를 하자고 해도 나는 자신이 있다. 김두관 후보는 결코 나와 민주노동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 5.31 본선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다.

<김선동 사무총장>

5.31 지방선거 기조 관련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기조는 지방정치를 판갈이해서 서민이 행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특히 빈곤과 차별, 양극화의 주범인 보수양당에 대한 심판을 공격기조로 삼고 진보정당 역할론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에는 언론 등에서 유능한 시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기초해서 우리는 3+@의 득표전략을 세우고 있다. 첫 번째는 계급투표전략이다. 진보지향적인 30대와 진취적인 20대 표심, 그리고 3~40대 전업주부와 여성의 표심도 적극 공략할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농민.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선거운동을 조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차별철폐, 농업회생, 주민자치 실현 등 진보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 또한 비정규문제와 한미FTA, 평택 등의 문제는 대중투쟁과 결합해서 이슈화시키겠다. 부재자투표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3월 30일부로 최고위원회에서 인준된 후보가 524명인데, 이 가운데 여성후보는 184명으로 35.11%다. 인준이 끝나면 모두 677명의 후보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이 가운데 여성후보는 230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특히 광역비례에는 총 40여명의 후보가 출마하는데 여성은 20명 정도가 될 예정이고, 총 74명이 출마하는 기초비례선거에는 여성후보가 64명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여성후보들을 배치하고 있다.

5.31 선대위는 4월말께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당은 이미 선본체계로 전환하고 4월3일부터 선본업무를 진행한다.

<이용대 정책위의장>

5.31 지방선거 정책공약 관련

아까 사무총장도 말했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의 공약 기조는 “지방정치 판갈이로 서민이 행복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 △지방정치 판갈이로 서민복지실현 △지방정책판갈이로 빈곤과 차별해소 △ 지방의회 판갈이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고 있다.

서민복지실현 공약은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을 이를 위해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연 2~3조원 구모의 ‘지역복지사업 계정’을 신설>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 복지 증진을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동사무소를 주민의 생활지원센터로 전환 △지역에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공공병원과 보건지소 시 또는 동네에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빈곤과 차별해소 문제에서 당이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지자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무분별한 민간위탁 규제 및 간접고용 축소>를 제사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인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 확산, 위법적 현장실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약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이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계약준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능한데, 지자체와 민간기업간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및 노동조선을 심의하게 해 저임금 근절, 고용차별개선, 지속적 현장감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역차원에서 빈곤과 차별철폐를 위해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론을 제시하고,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주민자치 실현과 관련해서는,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예산감시센터 설치.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등과 함께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주택과 환경, 교통, 에너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비정규법안 관련

지난 금요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오찬을 겸해 만났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인식과 처리방안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 원칙적인 입장을 양당간에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열린우리당 브리핑을 보자면, 구체적인 합의는 못했지만 서로간의 이해폭을 넓혔다고 한다. 앞으로 합의안을 채택하기엔 어려우나 그럼에도 대표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비정규 법안이 어떠한 문제이며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차이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비정규법안에 대해 2년반이면 끌 만큼 끝 거 아니냐며, 대화가 부족하다거나 개악법이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는 비정규법안이 기간은 상당히 많이 끌었지만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일방처리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부 용역결과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께 노동부 용역보고서를 직접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노동부의 용역결과와 어제 발표된 민주노동당의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차별 시정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오히려 기간제 비정규직을 합법화 시켜 줌으로써 비정규 노동자를 확대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결론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악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할 수 없다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 법안 내용은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방침이 5.31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를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

오늘 열린우리당 워크샵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비정규법안이 내일 법사위에서 다뤄질지 판단될 것이다. 4월19일 이전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비정규법안 처리일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2일 (일) 11:40 중앙당 4층 대회의실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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