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집값양극화
노무현정부 3년간 강남구아파트 소유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평균적으로 2005년
우리나라 근로자평균 연봉(2,885만원)의 11배 이상인 32,105만원의 이익발생 ! 국민 양극화를 스스로 확대시켜 온 노무현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없다 !-
1. 집(아파트) 값 상승시켜 국민양극화 확대시켜온 노무현정부 3년
노무현정부 3년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총390조원, 동 기간 수량증가분 제외시 209조원 상승)으로 아파트 보유세대와 아파트 비소유세대 간의 양극화 확대
· 행자부 발표결과를 살펴볼 경우 2002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보유 세대수는 448만세대로 전체 세대수(1,673만세대)의 26.8%에 불과
· 그러나 노무현정부 3년간 전국 아파트가격은 무려 390조원 상승〔동 기간 증가된 아파트 수 91만호(181.7조원) 제외시 209조원 상승〕하여 아파트보유세대와 비보유세대간 빈부격차확대
※ 노무현정부 3년간 강남구아파트 소유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평균적으로 2005년 우리나라 근로자평균 연봉(2,885만원)의 11배 이상인 32,105만원의 이익발생
노무현정부 3년간 아파트보유세대 간에도 지역별로 양극화도 심화
· 전국적으로 볼 때 노무현정부 3년간 충남 및 대전지역 아파트의 가격상승률(가구당 평균가격 상승률)은 각각 55.0% 및 54.6%나 상승한 반면, 전남지역의 상승률은 5.2%에 불과(충남 및 대전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전남지역 상승률의 10배 이상 수준)
· 서울에서 볼 때도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는 지난 3년간 각각 69.2% 및 57.4% 상승하였으나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우는 각각 8.2% 및 8.7% 상승에 불과(송파구 상승률은 노원구 상승률의 7.7배 수준)
이러한 아파트 가격상승에 힘입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생 벌어도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27년 소요).
※ 강남구의 경우 자식세대와 2대에 걸쳐 벌어도 구입이 불가능(58년 소요)
· 2006.2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극빈한 생활을 하고 나머지 소득은 전부 저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7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실상 근로자들이 서울지역에서 자력으로 아파트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길게 잡아 근로자 평균 20년 근속 추정)
.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58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식세대와 2대 간에 걸쳐서 벌어도 일반 근로자들이 강남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 노무현대통령 지지자들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클듯
사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전남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3.4%로 전국 최고 수준(광주 다음) 이였으나 노무현정부 3년간 전남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2%로 전국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관악구와 강북구의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58.4% 및 56.1%로 서울시내 25개구 중 1위 및 2위를 나타내었으나, 아파트가격상승률은 관악구가 17.5%, 강북구가 8.7%로 각각 18위 및 24위를 나타내고 있음.
2. 집(아파트) 값 상승원인은 포플리즘적 정책남발과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
포플리즘적 각종 개발계획남발로 전국 아파트값 급상승(행정수도 건설예정지인 충남과 대전의 경우 지난 3년간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55.0% 및 54.6%로 전국 1위 및 2위를 차지)
반기업정서 확산등에 따른 노무현불경기를 감추기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공급 및 건축규제와 세금부과 등 수요억제위주의 잘못된 부동산정책방향으로 전국아파트값 급상승(병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수준의 엉터리 정책추진)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최근 집값의 급등으로 국민들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데 대한 대국민사과
노무현정부는 그들의 잘 못된 정책추진 등으로 인해 집권이후 전국아파트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데 대하여 우선 대국민사과를 하여야 할 것임.
또 스스로 일으킨 양극화현상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하여 국민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함.
□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한 수정
지난 3년간 노무현정부는 매월 1회꼴(지난 3년간 36회)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고, 특히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발표 당시 정부 당국자는 ‘부동산과 관련해 추가대책은 없으며 제대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했기 때문에 따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자랑하였으나, 이는 거짓으로 들어났고, 동 정책 시행 7개월이 지난 3월 30일 정부는 또다시 재건축아파트의 개발부담금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정책 역시 8·31 대책처럼 시장원리에 반하는 공급억제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함(일부 전문가들은 재개발 억제 등으로 인한 공급감소 때문에 주변아파트 가격의 상승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최근의 집값 급등(특히 강남지역)의 근본원인이 공급을 억제하는 반시장적 주택정책 및 반기업정서 확산 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부진에 따른 시중의 과잉유동성 공급 및 강북지역의 상대적 낙후성 때문인 것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예: 출자총액제한제도 즉시 폐지 등을 통한 시중 유동자금의 산업자금화,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강북 개발대책* 강구) 하여야 할 것임.
*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강북개발대책 예시
현재 주로 강북권에 편재되어 있는 지역발전 저해시설(군부대,구치소,철도차량기지,태릉선수촌,육군사관학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동 지역을 위치적 특성에 따라 중심 상업용지/주상복합용지 등으로 개발가능 한 곳은 부지를 매각 또는 개발하여 일정규모의 개발이익 창출하고, 동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학교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선별하여 특수목적고 등을 신설하여 강북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기타 공원 등으로 개발가능 한 곳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등 강북지역의 교육 및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강북지역발전을 도모함
1. 집(아파트) 값 상승시켜 국민양극화 확대시켜온 노무현정부 3년
□ 노무현정부 3년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총390조원, 동 기간 수량증가분 제외시 209조원)으로 아파트보유세대와 아파트 비보유세대 간의 양극화 확대초래
노무현정부는 지난 3년간 월평균 1회꼴(3년간 36회)로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우라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의 자료에 의할 경우 노무현정부 3년간 우리나라의 아파트시가 합계액은 무려 390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말 : 465.6만세대 총714.6조원 → 2005년말 : 557.2만세대 총1,105.3조원
(노무현정부 3년간 390조원 상승)
그러나 신규건축 등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시가상승분을 감안한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분은 약 208.9조원으로 추정*됨
* 기존아파트가격상승액 = 전체상승액 - 02년대비 수적으로 늘어난 아파트 가격합계액
= 390.6조원 - 181.7조원** = 208.9조원
** 181.7조원 = 2005년말 전국아파트평균가격 x 02년대비 05년현재 증가된 가구수
= 19,835만원 x 91.6만가구 = 181.7조원
그런데 지난 2003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자료를 살펴볼 경우, 2002년 6월 현재 전체 1,673만세대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832만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49.7%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448만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2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무현정부하에서 전국 아파트 가격은 무려 390조원이나 상승(기존아파트 소유자기준으로는 208.9조원 상승)하였지만 아파트가격 상승의 혜택은 전체 1,637세대 중 아파트를 소유한 448만세대에만 집중되어, 노무현정부 3년간 빈부격차는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국무총리방식에 따를 경우) 노무현정부 3년간 전국 땅값은 무려 1,018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
본 땅값 상승분에는 아파트용지에 대한 땅값 상승액이 포함된 금액임.
2003년 6월 발표된 개별공시지가합계액은 비록 2003년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에 발표된 수치이나 2003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노무현정부 기간동안의 땅값상승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방식
(즉 2004년～2006년 공시지가발표액이 노무현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이라는 방식)20041,829.7283.918.4%20052,176.2346.518.9%2006주1)2,563.8387.617.8%합계1,018.0
주1) 2006. 2.28일 건교부에서는 2006년도 전국표준지(약50만필지)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17.8%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는 바, 동 상승률 만큼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한다고 가정하여 추산한 금액임〔2,563.8=2,176.2 x (1+ 0.178)〕
□ 노무현정부 3년간 아파트보유세대 간에도 지역별로 아파트값 양극화도 심화
노무현정부 3년간 아파트가격 상승에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아파트 소유자들간 양극화도 심화되었는데, 우선 전국적으로 볼 때 노무현정부 3년간 충남 및 대전지역 아파트의 가격상승률(호당 평균가격 상승률)은 각각 55.0% 및 54.6%나 상승한 반면, 전남지역의 상승률은 5.2%에 불과하여 충남 및 대전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전남지역 상승률의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서울지역을 살펴 볼 때도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는 지난 3년간 각각 62.9% 및 57.4% 상승하였으나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우는 각각 8.2% 및 8.7% 상승에 불과(송파구 상승률은 노원구 상승률의 7.7배 수준)하여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클듯
사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전남의 경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3.4%로 전국 최고 수준(광주 다음) 이였으나 노무현정부 3년간 전남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2%로 전국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관악구와 강북구의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58.4% 및 56.1%로 서울시내 25개구 중 1위 및 2위를 나타내었으나, 아파트가격상승률은 관악구가 17.5%, 강북구가 8.7%로 서울시내 전체 25개 구중 각각 18위 및 24위를 나타내고 있음.
□ 노무현정부 3년간 강남구 아파트소유자는 특별한 노력없이 평균적으로 2005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연봉의 11배 이상 이익 발생
2002년말 서울의 아파트당 평균가격은 29,958만원 이였으나 노무현정부 2006년 2월에는 40,671만원으로 노무현정부 3년간 서울아파트는 가구당 평균 10,713만원이나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5년 근로자 평균연봉의 3.7배 수준임. 특히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구의 경우, 노무현정부 3년간 가구당 아파트가격 상승액은 무려 32,1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근로자 평균연봉의 11배가 넘는 수준임.
□ 이러한 아파트 가격상승에 힘입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강남구의 경우 자식세대와 2대가 벌어도 불가능)
이러한 아파트 값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벌어들인 수익으로 최저생계비수준의 생활(월급으로 최저생계수준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저축)한다 하더라도 2006년 2월현재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7이나 되며, 특히 강남의 경우는 무려 58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최근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길어야 55세 이전이라고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에 근거할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이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만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길게 잡아 평균 20년 근속 추정*).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소요기간은 58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식과 2대에 걸쳐서 벌어도 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임.
* 2005.11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에 의할 경우 2002년 500인 시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50세～54세의 남성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년으로 나타났고, 2001년 노동부조사에 의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퇴직연령은 56.7세로 나타남
2. 집(아파트) 값 상승원인은 포플리즘적 정책남발과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
□ 포플리즘적 각종 개발계획남발로 전국 아파트값 급상승
노무현정부는 집권이후 포플리즘에 입각한 각종 개발계획(행정수도이전, 기업도시건설, 혁신도시건설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행정수도 건설예정지인 충남과 대전의 경우 지난 3년간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55.0% 및 54.6%로 전국 1위 및 2위를 달리고 있음.
□ 잘못된 정책방향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돌팔이 의사수준의 시대에 뒤 떨어지고 현실감 없는 정책판단)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는 시중의 과잉유동성 때문인데, 이러한 과잉 유동성이 나타나게 된 것은 노무현정부의 반기업정서확산 등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시중의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임.
그리고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의 또 다른 이유는 노무현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추진 때문임. 즉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인데, 투기에 의한 가수요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재개발억제 등 공급억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강남권의 아파트가격을 급등케 하였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여타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음
3.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최근 집값의 급등으로 국민들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데 대한 대국민사과
노무현정부는 그들의 잘 못된 정책추진 등으로 인해 집권이후 전국아파트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데 대하여 우선 대국민사과를 하여야 할 것임.
또 스스로 일으킨 양극화현상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하여 국민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함.
□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한 수정
지난 3년간 노무현정부는 매월 1회꼴(지난 3년간 36회)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놓았고, 특히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발표 당시 정부 당국자는 ‘부동산과 관련해 추가대책은 없으며 제대로 집행하는 일만 남았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했기 때문에 따라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자랑하였으나, 이는 거짓으로 들어났고, 동 정책 시행 7개월이 지난 3월 30일 정부는 또다시 재건축아파트의 개발부담금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가대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정책 역시 8·31 대책처럼 시장원리에 반하는 공급억제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함(일부 전문가들은 재개발 억제 등으로 인한 공급감소 때문에 주변아파트 가격의 상승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최근의 집값 급등(특히 강남지역)의 근본원인이 공급을 억제하는 반시장적 주택정책 및 반기업정서 확산 등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부진에 따른 시중의 과잉유동성 공급 및 강북지역의 상대적 낙후성 때문인 것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예: 출자총액제한제도 즉시 폐지 등을 통한 시중 유동자금의 산업자금화,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강북 개발대책* 강구) 하여야 할 것임.
*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강북개발대책 예시
현재 주로 강북권에 편재되어 있는 지역발전 저해시설(군부대,구치소,철도차량기지,태릉선수촌,육군사관학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동 지역을 위치적 특성에 따라 중심 상업용지/주상복합용지 등으로 개발가능 한 곳은 부지를 매각 또는 개발하여 일정규모의 개발이익 창출하고, 동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학교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선별하여 특수목적고 등을 신설하여 강북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기타 공원 등으로 개발가능 한 곳은 공원으로 개발하는 등 강북지역의 교육 및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강북지역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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