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24차 최고위원회 문성현 대표 정국현안 모두발언 브리핑

○ 비정규직법안 처리 관련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오늘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일단 보좌관들의 법사위 점거는 풀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협조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를 대비해 의원 전원이 법사위를 참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만일 약속과 달리 오늘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헌정 초유의 저지’가 어떤 것인지 몸으로 직접 보여줄 수밖에 없다.

○ 4.3항쟁 58주기

오늘은 4.3항쟁이 일어난 지 58주년이 되는 날이다. 원래 오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위령제에 참석하려 했으나 비정규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해방공간에서 평등과 자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제주 주민들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제주 4.3 사건의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뜻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

○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지지 결정 관련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법적 제약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결단을 내려준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뜻 깊다.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준 공무원노조에 감사드리고, 공무원노조의 뜻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대졸자 실업 관련

지난해 대졸자들의 취업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4명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보다 더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할 문제다. 작년 대졸자들의 취업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 김재록게이트 관련

김재록게이트가 점차 정치공방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김재록 게이트는 기업구조조정에 깊숙이 개입된 아더앤더슨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하며, 원내와 원외 할 것 없이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안이다. 진념-이헌재 부총리로 이어지는 전방위에 걸친 김재록의 로비가 확인되고 있고, 현대의 기아차인수와 대우차의 GM매각에 아더앤더슨과 김재록이 연결돼 있다. 직간접적으로 정치인들도 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검찰은 하루빨리 김재록게이트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의 기습출국을 보면서 정부와 검찰이 현대차 불법비자금 문제나 김재록게이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 3일 (월) 08:00 중앙당 4층 대회의실
2006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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