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3.31(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하여「의정부 경전철」,「부산~울산 고속도로」등 2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안성시 하수도시설」, 「포항시 장량 하수처리시설」등 3개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을 확정하였음.

금번 민투심에서 의결된 2개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숙원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 교통난 해소 및 지역 물류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① 의정부 경전철

ㅇ 의정부 장암동~고산동 사이 총연장 10.6km(14역), 총사업비 4,750억원, 실시설계후 2007년 착공·2010년 완공 예정

※ 출자자 : 건설사 68%(GS건설 등), 재무적투자자 32%(국민은행 등)

ㅇ 운행노선은 장암지구~시청~중앙역(의정부 경찰서)~버스 터미널~경기도 제2청사~송산동으로 의정부시 금오, 민락, 송탄 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게 됨

ㅇ 의정부 경전철은 첨단 완전 무인자동 운전시스템으로 3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임료는 서울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인 990원으로 잠정 결정되었음

ㅇ 운행 개시후인 2016년경에는 일 수송인원이 13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의정부 지역 주민들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부산~울산 고속도로

ㅇ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울산시 울주군 총연장 47.2km(4~6차로), 총사업비 11,366억원, 2008년 완공 예정

ㅇ ’01년 부터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사업으로 민간자금을 집중투자하여 목표 공기내 사업완공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ㅇ 부산과 울산 공업단지를 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동남부 지역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현재 국도 7·14호선(부산~울산)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수요 분산처리 효과도 기대

ㅇ 특히, 국내 대표관문인 부산항과 국내 산업 허브인 울산지역간 원스톱 연결이 가능해져 영남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등 제3자 모집공고 되는 3개 사업은 정부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개편된 수익형 민자사업(BTO)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제안공고 되었음

사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수요추정의 정확성·정부 재정지원 요구금액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정부부담의 최소화 기대

①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ㅇ 부산신항~김해시 진례면간 총연장 17.54km(4차로), 사업기간(건설 54개월·운영 30년), 추정 총사업비(3,853억원)

ㅇ 지난 1월 3선석을 개장한 부산신항 1단계 및 향후 추진될 서컨테이너 부두, 웅동단지 개발에 대비하여 항만 물동량을 중부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배후도로로서

ㅇ 남해 고속도로 및 지난 1월 완공된 부산-대구 민자 고속도로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이 가능

ㅇ 특히, 사용료를 도로공사 요금수준으로 제안 공고하여 향후 부산신항의 선사유치 및 항만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안성시 하수도시설

ㅇ 안성시 일원 19,840㎥/일 하수처리(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 하수처리장 9개소), 관거정비, 배수설비 등

* 추진방식(BTO), 사업기간(건설 5년·운영 20년), 추정 총사업비1,565억원

ㅇ 동 시설이 준공되면 안성시 하수도 보급률(안성시 39.6%, 전국 평균 81.4%)은 73.5% 수준까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

ㅇ 하수처리장 신·증설로 안성천·통복천의 수질기준 개선 및 기존 하수처리장의 초과 유입량 처리가 가능

* BOD 기준(3㎎/ℓ이하) : 안성천 4.7, 통복천 13.3
* 안성처리장 : 시설용량 17,500㎥/일, 실제 유입량 26,352㎥/일

③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ㅇ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15,000㎥/일 하수처리, 차집관거 11.6km, 중계펌프장 5개소 등

* 추진방식(BTO), 사업기간(건설 2년·운영 20년), 추정 총사업비649억원

ㅇ 포항 영일신항만 개발(1-1단계, ’08년말 완공) 및 테크노파크 계획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 포항시 장량지역의 원활한 하수처리에 크게 기여할 전망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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